이주인권 정책 결정례집(2011-2021)

• 담당부서인권침해조사과
• 등록일2022-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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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부터 2021년까지 지난 10년간의 이주인권 정책 결정례(40건) 및 외국인 관련 인권침해,차별사건 중 주요 인용결정문(11건)을 모아 2022. 3. 21.자로 결정례집을 발간하였습니다.

총론에 '이주민,난민 인권증진을 위한 국가인권위원회 권고 흐름'과 부록에 지난 20여년간 권고한 '이주인권 정책권고 목록'을  수록하였고, 본론은 이주인권 일반 및 출입국관리법 등 법령 개선, 이주민 인권증진 및 위기상황에 처한 이주민 보호, 공정하고 우호적인 조건에서 노동할 권리, 난민,무국적자의 인권보호 및 제도개선, 인종차별철폐협약 등 국제기준의 국내이행, 방문조사 및 주요 진정사건 인용사례로 편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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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제공부서 행정법무담당관 강은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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