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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 전문가 토론회』 : 사회적 신분을 중심으로

  • 담당부서차별조사국
  • 등록일2003-06-03
  • 조회수3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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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법 제30조 제2항의 사회적 신분의 범위 = 3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0조 제2항 해석상의 한 문제 = 21
불확정개념의 해석과 그 적용 = 43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0조 2항 사회적신분의 범위 = 50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0조 2항 차별금지기준의 법해석 = 53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0조 2항의 차별사유가 열거조항인지 예시조항인지의 여부에 관한 토론 = 63

정보제공부서 인권정책과 정의석

메일herototo1@nhrc.go.kr 연락처02-2125-9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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