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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인권법안과 정부와 NGO 역할, 국제협력방안’ 중점 논의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2011. 1. 21.(금) 14:00 - 18:20.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10층)에서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중장기 정책 로드맵 관련 공청회」를 개최합니다.
이번 공청회는 지난 해 말 국가인권위원회가 수립한 <북한인권 개선 중장기 정책 로드맵>에 대한 관련 분야 전문가들의 의견 수렴을 위해 마련하였습니다. 이 로드맵에는 △국무총리실 산하에 대북인권 종합전략을 담당할 ‘북한인권정책협의회’를 구성하고, △‘북한인권법’ 제정 및 인권위 내 ‘북한인권기록보존소’를 운영하는 방안과, △한·미·일 3국이 공동으로 ‘북한인권대사 협의체’를 구성해 개별 국가 차원에서 북한인권 실태와 개선 전략을 공유하는 방안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번 공청회는 국회에 계류 중인 북한인권법안의 주요 내용 중 논란이 있는 있는 북한인권재단의 설치여부 및 역할과 북한인권기록보존소의 설치기관 등에 관하여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북한인권 전문가들의 의견을 집약하고, 토론의 장을 마련하였다는데 의의가 있습니다.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법·제도적 기반 조성을 위해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북한인권법안은 조속히 통과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 조속한 통과 못지않게 법안에 포함되어 있는 적지 않은 문제점을 보완하여 입법취지를 제대로 살리는 것 또한 중요합니다. 오늘 전문가들의 의견은 입법방향에 중요한 지표를 제시해 줄 것입니다. 또한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정부, 민간단체의 역할과 국제협력 방안 등 제반 이슈에 대해서도 토론하고 구체적 실천 방안을 모색할 예정입니다.
공청회에는 △황우여 국회의원(한나라당, 국회인권포럼 대표)과 김평우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의 축사, △한스-울리히 자이트(Dr. Hans-Ulrich Seidt) 주한 독일대사와 윤현 북한인권시민연합 이사장의 기조연설, 북한민주화네트워크 이사장으로 계신 유세희 한양대 교수와 유호열 고려대 교수의 사회, △이재원 대한변협 북한인권소위원회 위원장(주제 :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법·제도적 기반 조성-북한인권기록보존소, 북한인권재단을 중심으로)과 허만호 경북대 교수의 발제(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정부와 민간단체의 역할 및 국제적 협력 방안), △김석우 21세기 국가발전연구원 원장, 방형남 동아일보 논설위원, 제성호 중앙대 교수, 하태경 열린북한방송 대표, 북한인권단체연합회 공동대표로 활동하고 계신 김성호 목사, 지해범 조선일보 동북아연구소 소장, 배명복 중앙일보 논설위원, 김근식 경남대 교수 등의 토론이 이어질 것입니다.
또한, 북송교포로서 탈북 후 중국에서 체포되어 북한으로 강제송환되어 집결소에 수용되었다가 최근 다시 탈북한 북한이탈주민으로부터 열악한 북한인권 상황에 대한 생생한 증언도 들을 예정입니다.
한편, 국가인권위원회는 2011. 1. 10. 김태훈 인권위원을 위원장으로 한 ‘북한인권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는바, 앞으로 북한인권특별위원회를 중심으로 이번 공청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검토하여 구체적으로 실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국가인권위원회는 실질적인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관계기관과, 민관의 상호 협력적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동시에 UN 등 국제인권기구 및 국내외 NGO 등과의 교류·협력도 더욱 활성화할 것입니다.
붙임 : 1. 프로그램 일정 1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