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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UN인종차별철폐위 최종견해 이행 정책간담회 개최

  • 담당부서인권침해조사과
  • 등록일2019-02-21
  • 조회수2045

인권위, UN인종차별철폐위 최종견해 이행 정책간담회 개최

 

o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22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에서 UN 인종차별철폐위원회(Committee on the Elimination of Racial Discrimination, CERD) 한국심의대응NGO사무국과 원혜영금태섭박주민이용득윤소하 국회의원 공동으로, CERD 최종견해 이행을 위한 정책 간담회를 개최한다.

 

o UN CERD는 지난 해 12한국의 인종차별과 외국인 혐오 확산에 크게 우려를 표명하고 인종차별 확산 금지를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을 한국정부에 권고하는 최종견해를 채택했다.

 

o 또한 대한민국 담당 국가보고관 Gay Mcdougall 위원은 심의 최종발언에서 “2012년 심의 이후 6년이 지났지만 한국의 이행상황에 뚜렷한 진전이 없다고 지적하며, “국가의 부를 창출하는 이주민이 그 혜택을 향유하지 못하는 현실이 대한민국의 인종, 피부색, 민족, 사회계층 차별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o 이에 인권위는 시민사회와 국회의원 공동주최로 정부부처 과장급이 참석하는 정책 간담회를 추진, 한국사회 내 인종차별철폐협약이 실질적으로 구현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다.

 

o 정책 간담회는 국회의원 인사말, UN CERD 정진성 위원의 기조발제, CERD 권고에 대한 부처별 이행방안과 토론, 인권위 정문자 상임위원의 정리발언 등으로 진행된다.

 

붙임 프로그램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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