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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인권조약기구 일반논평 및
일반권고 자료집」 발간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는 유엔의 주요 인권조약*의 해당 조약기구에서 발표한 일반논평과 일반권고 172개를 번역하여 발간했다.
* 사회권규약, 자유권규약, 고문방지협약, 인종차별철폐협약, 여성차별철폐협약, 아동권리협약, 장애인권리협약, 이주노동자권리협약
○ 국제적으로 보편성을 갖고 있는 ‘인권‘은 많은 유엔 인권조약 등이 규정하고 이행을 담보하고 있으며, 각각의 인권조약은 해당 조약의 이행을 감독하는 자체의 조약기구를 갖고 있다. 이 조약기구들은 해당 조약의 항목이나 내용에 대해 일반논평(general comments)이나 일반권고(general recommendations)라는 문서를 통해 해석하거나 구체화하고 있다.
○ 인권위는 일반논평과 일반권고가 인권조약을 이해하는데 기초자료로 활용되어야 하지만, 그동안 영어, 불어 등으로 발표되어 국내에서 활용하는데 한계가 있어 2006년 한국어 번역 자료집을 발간한 바 있다.
○ 인권위는 이번 자료집을 통해 인권위가 2006년 발간한 자료집의 내용을 수정·보완하고, 새롭게 발표된 문서들을 추가 번역하여 포함하였다.
○ 인권위는 향후에도 자료집을 지속적으로 보완·번역하여 국제인권규범이 국내에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 자료집은 위원회 인권도서관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 (인권도서관 홈페이지((library.humanrights.go.kr) - 소장자료 – 키워드로 ‘일반논평’ 입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