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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장애인 인권모니터링단' 발족
- 혐오·차별 조장하는 정책 및 보도, 당사자가 직접 나서 모니터링 -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는 정신장애인에 대한 차별과 편견을 초래하는 정책 및 보도 등을 모니터링하는 ‘정신장애인 인권모니터링단‘을 발족한다. 모니터링단은 정신장애인 당사자 및 전문가로 구성되며, 6월 12일 오전 10시 인권교육센터에서 발대식을 갖는다.
○ 정신장애인 인권모니터링단은 언론모니터링과 정책모니터링으로 나누어 구성된다.
○ 언론모니터링단은 정신장애인 당사자 및 당사자 가족 13인(당사자 12인, 가족 1인)으로 구성되며, 정신장애인에 대한 차별과 편견을 초래하거나 혐오를 조장할 우려가 있는 기사와 콘텐츠를 모니터링한다.
○ 정책모니터링단은 정신장애인 분야 전문가 7인으로 구성하여 현행 법령과 조례, 관행을 모니터링한다. 정책 분야는 특히 정신장애인에 대한 차별적인 법 규정이 양산되는 것을 사전에 예방할 목적으로 법령 제․개정 단계에서부터 모니터링을 진행한다.
○ 정신장애인 인권모니터링단은 한국조현병회복협회(회장 배점태)가 운영 및 활동을 주관하며, 한국정신보건작업학회가 정신장애인 당사자 활동을 지원한다. 활동은 11월 결과발표회까지이다.
○ 인권위는 정신장애인 인권모니터링단 활동을 통해 정신장애인에 대한 혐오 및 차별의 확산이 예방되기를 기대한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