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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랑아시설‘선감학원’, 아동인권 유린 실태와 대책은?
- 인권위, 진선미 국회의원 공동 22일 ‘선감학원 아동인권침해사건 토론회’ 개최 -
ㅇ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는 22일 오후 3시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진선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과 공동으로‘선감학원 아동인권침해사건 보고서 결과발표 및 토론회’를 개최했다.
ㅇ 인권위는 과거 선감학원에서 발생한 아동에 대한 인권침해 실태 및 대책 등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지난 6월 ‘선감학원 아동인권침해사건 보고서’를 발간했다.
ㅇ 보고서에 따르면, 선감학원은 일제강점기인 1942년 경기도 안산 선감도에 설립돼, 해방 이후 1955년부터 1982년까지 국가 부랑아 정책에 따라 부랑아 강제 수용 시설로 사용된 곳이다. 단지 복장이 남루하거나 행동이 불량하고, 주소를 모른다는 이유 등으로 4,691명의 아동들이 이곳에 강제 수용됐다. 당시 선감학원 아동의 41%는 8~13세였으며, 이들은 염전, 농사, 축산, 양잠, 석화 양식 등 강제노역에 시달렸다. 또한, 꽁보리밥, 강냉이밥과 소금, 간장, 젓갈 등이 식사로 나왔으나 이마저 그 양이 절대적으로 부족해 아동들이 열매, 들풀, 곤충, 뱀, 쥐 등을 잡아먹는 과정에서 불의의 사고를 당하기도 했다. 수용 아동들은 선감학원 종사자나 다른 아동에 의한 상습적인 폭행‧구타로 고통 받다 탈출 또는 사망했고, 피해생존자들은 30년이 넘은 지금까지도 신체적 장애, 정신적 트라우마 등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다.
ㅇ 특히 이번 보고서에는 선감학원 관련 조사가 시작된 이후 처음으로 피해생존자 28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담았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절반가량이 입소 전 당시 가족 등과 함께 살고 있었으며, 75%는 경찰이나 공무원 등에 의해 선감학원에 입소하게 된 것이라고 응답했다. 이후 71.4% 아동이 선감학원에서 3년 이상 생활했고, 퇴소 후 50%가 구걸 및 부랑생활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의 최종학력은 초졸 이하가 약 82%이고, 현재 약 40%의 피해자는 경제적 수입이 월 100만원 이하인 것으로 나타났다.
ㅇ 이번 토론회는 당사자 피해 증언(선감학원 피해생존자 2인)을 시작으로, △선감학원의 역사와 인권침해 실태(하금철 비마이너 기자) △선감학원 사건과 지역사회(김갑곤 선감학원아동피해대책위원회) △선감학원 사건의 해결방안(여준민 인권활동가) 등 발표가 진행됐다.
ㅇ 지정토론에는 원미정 경기도의원, 김명연 상지대학교 교수, 차성이 수원스마일센터 부센터장, 유해정 성공회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연구원 등이 참여했다.
ㅇ 인권위는 이 토론회를 계기로 선감학원 강제수용, 인권침해의 생생한 실태를 확인하고 그 속에서 살아남아 지금까지도 고통 받는 피해자를 구제할 방안을 찾을 수 있길 기대한다.
붙임 1 선감학원 아동인권침해사건 보고서 1부.
붙임 2 선감학원 아동인권침해사건 보고서 결과발표 및 정책토론회 자료집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