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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등법 팩트체크!

  • 담당부서홍보협력과
  • 등록일2021-06-17
  • 조회수2988

팩트체크 하나, “차별을 포괄적으로 규율하는 법률 제정은 불필요하다?”차별몬) 차별사유와 영역을 규율하는 개별법도 있잖아요! 예를 들면 장애인차별금지법, 연령차별금지법, 남녀고용평등법 같은 거요. 인권위 ) 그건 맞지만, 개별법만으로는 다양한 차별을 시정하는 데 한계가 있어요. 남녀고용평등법이나 연령차별금지법은 고용 영역만 다루고,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장애’라는 사유에만 적용되잖아요. 개별법이 다루지 않는 공백이 있는 거지요.차별몬) 그럼 필요할 때마다 개별법을 만들면 되잖아요? 인권위 ) 필요할 때마다 개별법을 만드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워요. 그리고, 한 사람의 정체성은 성별, 장애, 나이 등 다양한 속성이 중첩되어 있기에 사유마다 개별법이 따로 존재하면 피해자들은 효과적인 피해구제를 받기 힘들겠죠. 포괄적인 법률이 있는 상태에서, 특별히 규율할 필요가 있는 경우 개별법을 두는 것이 법의 체계적 운영에도 바람직하답니다. 차별몬) 혹시 한국에서만 포괄적 평등법이 있는 건 아니구요?인권위 ) 차별을 규율하는 법률의 통합은 세계적 추세예요. 영국도 원래 인종, 장애, 성별에 따른 차별을 다루는 각각의 법률과 시정기구를 두었죠. 하지만 차별문제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2006년 『평등법』(Equality Act 2006)을 제정했어요! 대부분의 OECD 회원국에도 이미 평등법이 존재한답니다.  팩트체크 둘, “사적영역에 대한 평등원칙의 과도한 적용이다?” 차별몬 ) 아니, 국가가 무슨 권리로 사적인 관계까지 개입하나요?인권위 ) 현대 복지국가에 와서 공사 이분법은 경계가 허물어지고 있어요. 국가는 사회 구성원 간에 자유와 권리가 충돌할 때 조정자가 되고, 자동차 안전벨트나 오토바이 헬멧 착용과 같이 후견적 보호자가 되기도 하고, 공공복리 증진이나 사회정의 실현을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사적영역에 개입하고 있지요. 차별몬 ) 그래도 평등권은 개인이 국가를 상대로 주장할 수 있는 것이지, 국가가 개인간 관계까지 개입해 평등을 강제하는 것은 부적절해요! 인권위 ) 물론, 헌법상의 기본권은 개인이 국가에 요구하는 권리로부터 출발했죠. 하지만 사회가 발전하고 개인이 사회 속에서 맺는 관계가 복잡해지면서 개인 간의 관계로 확장되었어요. 그렇다고 무한정 개입하는 건 아니예요. 고용, 교육, 재화?용역, 행정서비스와 같이 국가의 개입이 꼭 필요한 사회영역에서 차별을 예방하고 시정하는 조치를 하려는 거예요. 팩트체크 셋, “불명확한 차별개념에 따른 법치주의 원칙 위배다? 차별몬 ) 그저 ‘구별’하는 것도 차별개념에 포함하면 안 되죠! ‘구별’은 불리한 대우를 의미하진 않잖아요? 인권위 ) 평등법에서 말하는 ‘구별’은 그저 ‘어떤 것과 다른 것을 차이에 따라 나눈다’는 사전적 의미가 아니예요. 어떤 집단에서 합리적 이유 없이 특정한 속성을 가진 사람을 골라내는 것을 의미하죠. 구별을 통해 어떤 사람이나 집단을 불리하게 대우하거나 비하하려는 목적이나 효과가 있는 경우를 다루는 법적 용어랍니다. 차별몬 ) ‘괴롭힘’도 차별로 보던데, 괴롭힘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의 주관적인 판단에 따라 좌우되는 거 아닌가요? 인권위 ) 평등법은 ‘괴롭힘’의 개념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어요. 어떤 개인이나 집단에 대하여 적대적, 위협적, 모욕적 환경 조성, 수치심, 모욕감, 두려움 야기, 혐오표현을 하여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를 말하지요. 법관의 보충적인 해석이 필요할 수 있겠지만, 적용 과정에서 자의적 법집행을 우려할 필요는 없어요. 팩트체크 넷, 여성이나 남성으로 분류되지 않는 ‘제3의 성’을 성별 개념에 포함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차별몬 ) ‘성별’이 남성 아니면 여성이지! ‘그 외에 분류하기 어려운 성’까지 성별 개념에 넣는 건 과도하지 않나요? 인권위 ) 평등법에서 말하는 ‘그 외에 분류할 수 없는 성’이란 주로 간성(intersex)의 성징을 지칭하는 문구예요. 간성은 신체적 또는 생물학적 성징이 전형적인 여성이나 남성의 정의에 들어맞지 않는 사람을 의미하지요. 전문가들에 의하면 전체 인구의 최대 1.7%는 간성으로 태어난다고 해요. 1,000명 중에 17명이면 인구학적으로 적은 숫자는 아니죠? 차별몬 ) 우리 헌법은 양성평등 이념을 근간으로 하는데요? ‘제3의 성’을 인정하는 것은 이러한 규범과 충돌하는 거 아녜요? 인권위 )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여성이나 남성으로 명확히 분류되지 않는 성별을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는 것은 우리 헌법의 평등 이념에 부합하는 것이예요.  팩트체크 다섯,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은 불확정적 개념이다?“ 차별몬 ) 성적지향이나 성별정체성에 대한 판단은 주관적이고 내면적이라 법 적용이 모호해져! 그럼 문제되는 것 아녜요? 인권위) 성적지향은 어떠한 성별에 이끌리는지를 기준으로 한 사람의 정체성을,  성별정체성은 성별에 대한 개인의 인식을 의미해요.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은 개인의 ‘정체성’을 구성하는 요소인 거죠. 개인이 마음대로 선택하고 일시적으로 결정하는 차원의 개념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개인의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을 있는 그대로 존중받느냐, 부정당하느냐는 한 개인의 ‘존엄성’과 밀접히 관련된 문제가 되는 거랍니다. 차별몬 ) 그래도 차별사유가 되려면 뭔가 개념이 명확해야지 않나요? 인권위 ) 차별사유란, 사회적 취약집단의 경험에 비추어, 오랫동안 차별의 이유가 되어온 속성을 추출한 것이예요. 사람의 외형과 관련된 것일 수도 있고 내면의 정체성에 보다 연결될 수도 있지요. 타고난 것일 수도 있고, 후천적으로 획득된 것일 수도 있어요. 인종, 성별, 장애, 종교 등의 차별사유도 사람의 외면과 내면, 선청성과 후천성의 요소를 복합적으로 가지고 있지요. 성적지향이나 성별정체성도 마찬가지예요. 국내외 법제나 국제기준에서도 이미 차별사유로 확립되어 있답니다. 팩트체크 여섯, ‘제3의 성’, 성별정체성 개념으로 가족제도 붕괴, 국가 신원체계 변동 야기, 병역의무 회피 수단으로 악용될 것이다? 차별몬 ) ‘제3의 성’이나 성별정체성 개념이 등장하면서 가족제도가 붕괴되고 주민등록제도가 혼란스워질 수 있어! 인권위 ) 일단 평등법은 가족제도나 법적 신분체계와 서로 다른 법 영역에 속해요. 평등법은 성별 등을 이유로 고용이나 교육 등에서 차별이 발생하면 이것을 고치고 피해를 구제하는 법률인걸요. 평등법이 만들어진다고 해서 가족제도, 주민등록제도와 같은 신원체계에 어떠한 변동이 생긴다고 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차별몬 ) 그래도 성별정체성 개념이 들어오면 주관적 인식에 따라 성별을 언제든지 바꿀 수 있을테니, 징병검사를 앞둔 남성이 갑자기 여성이라고 주장하면서 병역을 기피할 수도 있잖아요? 인권위 ) 성별정체성은 사람의 ‘정체성’에 관한 개념으로, 주관적 인식에 따라 성별을 선택적?일시적으로 결정한다는 차원의 의미가 아녜요. 인격의 일부로 쉽사리 변경되는 것도 아니구요. 설령, 주관적인 인식에 따른 성별 변경을 주장해도, 이것만으로 병역 의무가 면제되는 것도 아니지요. 법은 병역의무 면제 요건을 엄격하게 정하고 있고, 병역의무 기피나 감면을 목적으로 속임수를 쓴 사람은 처벌받는 조항도 있지요. 그러니까 평등법이 병역기피에 악용될 것이라는 우려는 그야말로 기우에 불과해요. 팩트체크 일곱, “성별 미분리 시설은 안전위협, 역차별을 초래한다?” 차별몬 ) 요새 ‘성중립 화장실’ 얘기가 나오던데, 여성 안전이나 프라이버시에 해가 될 것 같은데! 인권위 ) 실제로 유럽의 여러 나라가 성중립 화장실을 설치하였지만, 이들 국가에서 성범죄가 증가하였다는 근거는 없어요. 2018년 미국 매사추세츠주에서의 ‘공공시설 이용상 차별금지규정’ 제정 전후를 비교한 연구에 의하면, 성별정체성과 화장실 등에서 발생한 범죄율 간에는 어떤 상관관계도 나타나지 않았어요. 범죄 목적으로 성별 분리된 화장실에 침입하는 사람과, 일상생활에서 시설 이용에 엄청 어려움을 겪는 사람은 구분해 볼 필요가 있어요. 전자가 범죄행위라면, 후자는 차별의 문제죠! 차별몬 ) 그래도 안전을 고려하면, 굳이 성중립 시설을 만들어야 하나요? 인권위 ) 중요한 것은 모든 사람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화장실 등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성중립 화장실은 트랜스젠더만을 위한 것도 아녜요. 어린 딸을 동반한 아버지, 활동보조인과 장애인의 성별이 다른 경우에도 성별분리 화장실 이용에 어려움을 겪거든요.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있다면 이들이 어떤 경험을 하는지 살펴보고 방법을 고민해야 하지 않을까요? 차별몬 ) 역차별도 우려돼! 스포츠에서 생물학적 여성보다 유리한 조건을 가진 트랜스 여성이 여성종목에 출전하면 생물학적 여성이 불이익을 받잖아요! 인권위 ) 국제올림픽위원회(IOC) 등 국제스포츠계는 공정성과 평등 가치를 모두 중요하게 보고 이를 조화하기 위한 방법을 제시하고 있어요. 트랜스젠더가 스포츠에 어떻게 참여할 것인지는 평등법의 문제라기보다 스포츠 정책의 관점에서 고려되어야 하는 사안이지요. 팩트체크 여덟, “차별영역이 광범위해서 국민의 자유권이 제약된다?” 차별몬 ) 평등법이 다루는 차별 영역이 너무 광범위한 것 아녜요? 생활 하나 하나 과도하게 관여되는 것 아닌가? 인권위 ) 평등법은 모든 영역에서의 차별을 금지하는 법률이 아니예요. 고용, 교육, 재화·용역의 이용·공급, 행정서비스 이용에서 발생하는 차별을 예방하고 시정하는 법률이예요. 이곳에서 차별이 발생하면 일상적인 삶이 위협받죠. 평등법은 누구든 시민으로서 삶을 영위하기 위한 필수적이고 기본적인 영역을 다루는 거예요. 차별몬 ) 교회 설교나 길거리 전도, 직장내 종교모임 발언도 제한된다던데? 종교의 자유 침해 아닌가요? 인권위 ) 평등법이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우려는 평등법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거예요. 기도, 미사, 법회, 전도와 같은 각 종교 고유의 종교활동은 평등법이 다루는 영역이 아니거든요. 차별몬 ) 그래도 교회 목회자나 신학교 교수 채용, 종교단체가 설립?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에서 특정 종교 신자만 채용하면 안 된다던데? 이건 종교의 자유 침해죠! 인권위 ) 교회 목회자나 카톨릭 사제와 같은 성직자를 누구로 할 것인지는 평등법이 관여하는 영역이 아니예요. 어떤 사람을 채용하는 것이 특정 직무나 사업 수행의 성질상 불가피한 경우 등과 같이 ‘차별의 예외’로 인정되는 경우면 이 또한 차별이 되지 않아요. 다만 회사나 학교, 각종 시설의 직원 채용시 ‘일의 성격과 무관하게’ ‘합리적인 이유 없이’ 특정 종교를 가진 사람으로 제한하면 차별이 될 수 있겠죠. 팩트체크 아홉,  “차별구제 수단이 피해자 위주(소수자 편향성)다?” 차별몬 ) 차별피해자는 피해 주장만 하면 되는데 그 상대방은 차별이 아님을 입증해야 하니까 너무 불리한 거 아닌가요? 인권위 ) 평등법은 차별에 대한 입증의 책임을 당사자들에게 배분하고 있어요. 차별의 기초사실, 그러니까 분리?구별?제한?배제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는 차별을 주장하는 사람이 입증하고, 그 상대방은 그러한 행위가 어떤 차별사유를 이유로 한 것이 아니라거나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것을 입증하게 하는 거지요. 차별 분쟁에서 대개 차별을 한 사람에게 정보가 편재되어 있지요. 이러한 상황에서 차별을 주장하는 사람은 입증하기가 어려운 현실을 고려한 것이에요. 차별몬 ) 흠... 입증책임 배분은 민사소송법상의 일반원칙과 다르잖아요! 평등법에만 있는 거 아녜요? 팩트체크 열, “인권위 권한을 강화하여 무소불위 사정기관으로 만들려는 것이다?” 차별몬 ) 평등법이 통과되면 인권위 권한이 지나치게 강화되고, 최상위 사정기관이 되는 거 아녜요? 인권위 ) 현재도 국가인권위원회는 법령·제도·정책 관련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국가행정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에게 협의요청권한이 있으며, 권고 또는 의견 표명을 할 수 있는 권한 등이 있어요. 또한 국가인권위원회는 ‘권고’ 권한만을 가지고 있고, 그 결정은 법원의 사법심사 대상이 되지요. 게다가 평등법에 위배되는 법제의 개선의무는 헌법의 명령이죠. 그러니, 국가인권위원회가 차별시정의 최상위 기구로 격상된다고 주장하는 것은 과도한 해석이예요. 차별몬 ) 평등법이 제정되면 다른 법률들도 평등법에 맞춰 개정하도록 강제되는 게 아닐까요? 인권위 ) 어떤 법률이 평등법과 충돌한다면, 그] 법률의 위헌성 여부는 평등법과 충돌한다는 사실만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직접 헌법에 저촉되는지 여부에 따라 이루어져요.

대화로 재구성한 주요 쟁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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