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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원 이주노동자의 인권(1)

  • 담당부서홍보협력과
  • 등록일2021-10-13
  • 조회수385

1991년 이주노동자가 한국 배에서 선원으로 일하기 시작한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20년에는 26,775명으로, 전체 선원의 44%에 해당한다. 한국에서 몇 달만 일하면 송출비용을 갚을 수 있다는 광고에 대다수 이주노동자는 은행 또는 송출업체의 자회사에서 대출하거나 친척·지인에게서 돈을 빌려 고액의 송출비용을 마련하였다. 2020년 인도네시아 지역별 최저임금이 월 180만루피아에서 440만루피아인 것을 참고할 때, 12천300만루피아는 월 440만루피아를 받는 자카르타에서 일하면서 최소 28개월 동안 한 푼도 쓰지 않고 그대로 모았을 때 가능한 금액이다. ?선원법? 제111조에서 송입업체는 이주노동자에게 금품을 받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이주노동자 1명 당 ‘관리업체 사후관리비’가 지불된 사례가 있다. 20톤 이상 연근해어선에서 선원으로 일하기로 계약하고 한국에 입국한 이주노동자들은 현지 송출업체와 연계된 송입업체에 의해 배에 오르기 전까지 통제를 받았다. 제주의 갈치잡이 어선에서 일을 하는 인도네시아 국적의 B씨: 한 달 내내 새벽 1시 30분에 일어나서 밤 10시까지 일을 했어요. 겨울 복어철에는 새백 5시부터 이튿날 아침 7시까지 26시간을 잠도 못 자고 일한 적도 있었어요. 식사 시간은 아침과 저녁에 10분에서 15분밖에 없었고, 점심은 교대 근무 때문에 빨리 먹어야 했어요. 그나마 식사 시간 외에는 휴식 시간이 없었어요. / 2> 부산의 오징어 채낚기 어선에서 일을 하는 베트남 국적의 C씨: 저녁 6시부터 아침 8시까지 계속 일했어요. 그리고 밥 먹고 씻고 아침 9시에 자요. 3시간에서 5시간 자고 일어나서 그물 당겨 올리고, 잡은 오징어 어창에 넣고, 다시 그물 내리고 자요. 그걸 계속해요. 그래서 푹 자지를 못해요 부산의 오징어 채낚기 어선에서 일을 하는 베트남 국적의 C씨: 임금 차별이 심해요. 한국 선원들은 나이가 많아 힘든 일은 다 우리를 시키는데, 월급은 350만원, 아니면 그것보다 많이 받아요. 한국 조리장은 밥만 해주고 월급 300만원 넘게 받았는데, 나는 원래 하는 일에 조리장 일까지 하고 30만원만 더 받아요. ※2015년 118만원, 2019년 150만원+조리장 급여 30만원 ?선원법? 제52조에 따라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임금이 지급되어야 함에도 선원 이주노동자의 경우, 이들의 서면동의를 받아 선박소유자의 책임 하에 송입업체가 임금지급을 대행할 수 있다는 해양수산부고시 규정이 있어, 송입업체를 통해 임금이 지급되는 과정에서 송입업체나 송출업체가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거나 부당한 수수료를 미리 공제하고 지급하는 사례들이 발생하였다. / 멸치잡이를 주 업종으로 하는 통영의 한 사업장에서 인도네시아 선원 이주노동자 24명에게 임금을 월 1회 정기적으로 전액 지급하지 않고, 년 5~6회, 회당 100만~400만원씩만 지급하여, 결국 선원들이 참지 못하고 이주노동자센터에 상담을 하였는데, 이주노동자센터에서 24명의 임금체불액을 2020년 기준 외국인선원 최저임금 1,723,498원으로 계산 시 약 1억 7천만원, 어장막 근무 11명의 경우, 육상 최저임금으로 산정하면 4억원 선원취업(E-10-2) 체류자격을 가진 이주노동자는 어선에 승선해야 하며, 어장막 근무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으나, 해당 사업장은 이주노동자 24명 중 11명을 어장막에서만 근무하도록 하여 육상 이주노동자의 최저임금인 시간당 8,590원을 하루 14시간(실근무시간 06:00~22:00 중 휴게/식사시간 2h 제외)으로 계산하여 정산 시 미지급 임금이 4억이 넘는 것으로 이주노동자센터는 산정하였음 임금체불, 최저임금 미달, 인권침해 및 차별 등으로 계속 근로가 어려워 이주노동자가 다른 배로 옮기고자 할 때, 송입업체가 수수료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었다. 국제사회에서는 송출입비용, 특히 이주노동자가 부담하는 송출입비용에 대한 규제를 강조하고 있는데, 2014년 ILO ?강제노동협약 의정서?에서 “국가는 노동자, 특히 이주노동자들이 송출입과정에서 송출비용을 내는 관행을 근절해서 인신매매를 막아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2019년 ILO의 <공정한 모집과정에 대한 일반원칙과 이행 지침( ILO General Principles and Operational Guidelines for Fair Recruitment)>에서도 “송출비용은 노동자(구직자 포함)가 아니라 사용자가 부담해야 한다”는 원칙을 강조하였다. 국가인권위원회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선원 이주노동자의 인권증진을 위해, 1. 선원 이주노동자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휴식시간 기준과 합리적인 근로조건이 법률에 의하여 보장받도록 관계법령을 정비할 것을, 2. ILO 제188호 ?2007 어선원노동협약? 비준을 추진하여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도록 제도개선을 할 것을, 3. 선원 이주노동자의 모집과 고용 절차를 공공기관에서 전담하는 방안을 조속히 추진할 것을, 4. ?선원법?을 개정하여 차별금지 및 동등대우 원칙을 법적으로 명시할 것과 노동에 대한 정당한 보수가 보장되도록 ?선원 최저임금 고시?‘나. 적용의 특례’ 제3항을 삭제하고, ?선원법? 제57조에 규정된 생산수당에서 이주노동자가 배제되지 않도록 제도개선을 할 것을, 5. 임금유보와 임금체불, 여권 등 신분증 압수 관행, 숙소 내 감시 및 외출금지 등 인권침해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지속적이고 상시적으로 선원근로감독을 강화하고, 적정 수의 선원근로감독관을 확충할 것을, 6. 선원 이주노동자에 대한 인권침해와 차별을 예방하기 위해 공적 영역에서 인권교육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인권침해와 차별에 대한 권리구제 절차를 체계적·실질적으로 강화할 것을 권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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