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전체메뉴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세상 국가인권위원회가 함께합니다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세상 국가인권위원회가 함께합니다

온라인 성희롱·성폭력 및 여성혐오 실태조사

  • 담당부서성차별시정팀
  • 등록일2019-01-11
  • 조회수2736

 목 차

Ⅰ. 서 론 1
1. 연구의 필요성과 연구목적 3
2. 연구 내용과 연구 방법 4
1) 연구 내용 4
2) 연구방법 5
3. 온라인 성희롱, 성폭력, 여성혐오표현에 대한 개념 정의 7

Ⅱ. 온라인의 성희롱?성폭력 및 혐오표현의 국내외 법?제도 9
1. 온라인 성희롱?성폭력 및 혐오표현 관련 국내법 11
1) 온라인 성희롱 관련 법률 11
2) 온라인 성폭력 관련 법률 19
3) 온라인 혐오표현의 개념 및 법적 규제 26
2. 온라인 성희롱?성폭력?혐오표현 관련 국내 제도 및 정책 29
1) 인터넷사업자의 자율규제 29
2)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및 규제 31
3) 국가인권위원회의 직장 내 성희롱 규제 37
4) 국회와 정부 차원의 제도적 지원 및 대응정책 38
3. 온라인 성희롱?성폭력 및 혐오표현 관련 해외 법?제도 42
1) ?사이버범죄방지협약? 44
2) ?시청각미디어 서비스지침? 45
3) ?전자상거래 지침? 46
4) 시민단체와 자율규제 기구 46
5) 영국 사례 48
4. 소결  51
Ⅲ. 온라인의 성희롱?성폭력 및 여성혐오 관련 사이트 실태 57
1. 분석 개요 59
1) 분석대상 및 기간 59
2) 코더간 신뢰도 62
3) 분석 사이트 개요 63
2. 분석 결과 65
1) ‘강남역 살인사건’에 대한 온라인 성희롱?성폭력 및 여성혐오표현 65
2) ‘미투’와 ‘몰카’ 사건에 대한 온라인 성희롱?성폭력 및 여성혐오표현 74
3. 소결  93

Ⅳ. 온라인의 성희롱?성폭력 및  여성혐오표현 피해자 및 피해구제 실태 97
1. 피해 경로 및 유형 100
2. 피해자의 대응방식 102
3. 2차 피해와 2차 가해 105
4. 피해자에 대한 지원 현황 및 문제점 106
5. 소결  109

Ⅴ. 온라인 성희롱?성폭력 및  여성혐오표현에 관한 여성 인식 113
1. 조사 설계 115
2. 응답자 특성 116
3. 조사 결과 분석 117
1) 온라인에서의 성평등 정도에 대한 인식 117
2) 온라인 성희롱?성폭력에 대한 인식 119
3) 온라인에서의 여성혐오표현에 대한 인식 158
4) 온라인 성희롱?성폭력 및 여성혐오 관련 언론 보도에 대한 인식 169
4. 소결  171
Ⅵ. 온라인 성희롱?성폭력?여성혐오  표현관련 판례 및 심의사례 177
1. 온라인 성폭력 관련 판례분석 179
1) 온라인 카메라 등 이용촬영죄 실태 179
2) 카메라 등 이용촬영죄 관련 대법원 판례분석 180
2.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사례분석 192
1) 온라인 성희롱?성폭력?여성혐오표현 심의동향 192
2) 심의사례 분석 194
3. 국가인권위원회 시정권고 사례분석 201
1) 국가인권위원회의 성희롱 시정권고 조치 201
2) 온라인 성희롱 시정권고 결정례분석 203
4. 소결  207

Ⅶ. 결 론 213
1. 온라인 성폭력?성폭력 및 여성혐오표현 관련 실태와 문제점 215
1) 관련 입법 및 판례의 실태와 그 한계 215
2) 사이트 현황 및 문제점 221
3) 여성 인식의 실태와 이를 통해 본 문제점 224
2. 형법학자가 본 온라인 성희롱?성폭력 및 여성혐오표현 규제 개선안 230
1) 온라인 성폭력행위에 대한 형사법적 대응방안 230
2) 온라인 성폭력 촬영물 규제강화방안 239
3. 온라인 성희롱?성폭력 및 여성혐오표현 개선안 251
1) 입법 개선안 251
2) 정책 및 제도 개선안 258
3) 연구의 한계와 향후 연구 제언 267

? 참고문헌 271

? 부    록 277
별첨-설문지 279

 


정보제공부서

메일 연락처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평가
등록
평가
등록
top
top
홈이동 전체메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