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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장 선출 위한 후보추천위 첫 출범
- 대통령이 후보추천위원 7명 지명… 국가인권위가 후보추천위 운영 -
- 18일부터 공모 후, 서류심사 ․ 면접 거쳐 대통령에게 후보군 추천 -
o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는 후임 위원장 선출과 관련, 대통령비서실과 협의를 거쳐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후보추천위원회’(이하 ‘후보추천위’)를 구성․운영, 차기 위원장 후보를 공모․심사해 대통령에게 추천하기로 했다. 이번 후보추천위(위원장 유시춘) 운영은 그동안 국제사회가 제기한 인권위원의 다양성 및 선출절차의 투명성 확보 등에 부응하는 것으로 국가인권위원회 출범 이후 후보추천위를 구성해 인권위원을 공개적으로 선출하는 첫 사례다.
o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임명권자인 대통령은 지난 5월 14일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인선 절차를 기존 관행에서 벗어나 투명하고 민주적으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국가인권위원회는 그동안 대통령비서실과 후보추천위 운영 방안 등을 협의했다. 그 결과 시민사회, 법조계 등 여론을 수렴해 대통령이 후보추천위원 7명을 지명했고, 국가인권위원회는 후보추천위 운영에 필요한 행정을 지원하기로 했다.
o 후보추천위는 지난 6월 15일 첫 회의에서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후보추천과 관련, 공개적으로 지원자를 모집한 후 서류심사와 면접심사를 거쳐 국가인권위원회 차기 위원장에 적합한 후보군을 대통령에게 추천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6월 18일부터 6월 29일까지 지원자를 모집한 후, 인권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고 인권의 보장과 향상을 위한 업무를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추천할 예정이다. 후보자 모집에 관한 공고와 지원서는 국가인권위원회 누리집(humanrights.go.kr)에서 내려 받을 수 있다.
o 국가인권위원회는 이번 후보추천위 운영이 그동안 시민사회와 국제사회가 요구해 온 인권위원의 다양성 및 선출절차의 투명성, 시민사회의 참여성 등을 강화하는데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이번 후보추천위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 2014년 9월 인권위원 선출․지명기관에서 후보추천위를 구성․운영할 것을 담아 권고한 ‘인권위, 독립성‧투명성 강화를 위한 인권위원 선출 가이드라인’과 맥을 함께 하고 있다.
o 국가인권위원회는 향후 국회와 대법원 등 인권위원 선출․지명기관들이 후보추천위 구성․운영을 협의해 올 경우 적극 협력할 예정이다.
o 후보추천위 명단은 다음과 같다.
위원 | 성 명 | 주요경력 |
위원장 | 유시춘 (여) | ▪현 사람사는세상 노무현재단 이사 ▪전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01~04) |
위원 (가나다 순) | 박김영희 (여) | ▪현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상임대표 ▪현 서울특별시인권위원회 위원 |
박래군 (남) | ▪현 인권재단 사람 부설 인권중심 사람 소장 ▪현 4월16일의약속국민연대 공동대표 | |
이광수 (남) | ▪현 대한변협 인권위원회 위원 ▪현 이광수 법률사무소 변호사 | |
정미화 (남) | ▪현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공동대표 ▪현 법무법인 남산 대표변호사 | |
조영숙 (여) | ▪현 한국여성단체연합 국제연대센터 소장 ▪전 여성인권중앙지원센터 소장 | |
홍성수 (남) | ▪현 숙명여대 법학부 부교수 ▪전 국가인권위원회 혁신위원회 위원 |
붙임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후보자 모집 공고문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