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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사형 대체 형벌에 대한 본격적인 공론화 시작

  • 담당부서인권정책과
  • 등록일2018-10-10
  • 조회수488

인권위, 사형 대체 형벌에 대한 본격적인 공론화 시작

- 10일 오후 2시 국회서 세계사형폐지의 날 기념식 및 토론회 개최 -

 

o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는 제16회 세계사형폐지의 날을 맞이해 오는 10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이상민 국회의원실,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회 사형제도폐지소위원회와 공동으로 기념식 및 토론회를 개최한다.

 

o 116회 세계사형폐지의 날 기념식에서는 국회 여야 정당대표들의 축사, 미하엘 라이터러 주한 유럽연합(EU) 대사의 지지 성명 등이 이어진다. 특히 인혁당재건위 조작사건 사형수 피해자인 고() 하재완, 여정남 씨 가족이 이 날 기념식에 참석해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한 사형제도는 폐지해야 한다고 밝힐 예정이다.

 

o 2부 사형제도 폐지 및 대체 형벌 마련을 위한 토론회는 향후 사형제도 폐지를 전제로 대체 형벌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를 위해 마련됐다. 구미유학생간첩단사건에 연루돼 사형 확정 후 감형, 석방된 김성만 씨가 사형확정자로서의 경험을 증언하는 시간으로 시작된다. 이어 이 날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형제도 폐지 및 대체 형벌 실태조사중 국민인식 조사 결과가 발표된다.

 

o 조사 결과에 따르면, 단순히 사형제도 찬반을 물었을 때 사형제도를 당장 폐지(4.4%) 내지 향후 폐지(15.9%)하자는 비율이 낮았던 반면, 대체 형벌 도입을 전제로 한 경우 사형제도 폐지에 동의하는 비율이 66.9%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o 개인 자신이 가장 중요시하는 기본권을 자유권(36.6%), 생명권(27.7%), 평등권(25.3%) 순으로 응답한 반면, 국가가 가장 우선시해야 하는 기본권으로는 생명권(35.3%)을 가장 많이 꼽았다. 사형제도 폐지를 결정한다면 국가의 결정을 받아들일 것이다’(45.5.%), ‘나와는 상관없다’(6.3%) 등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사형제도 폐지에 중립적인 입장을 보이는 것으로 분석됐다.

 

o 구체적인 대체 형벌로는 일정기간 가석방 없는 상대적 종신형(38.0%)보다 사면이나 가석방 없는 절대적 종신형(78.9%)이 적절하다는 의견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o 이 같은 결과에 대해 정승환 교수(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이인영 교수(한국비교형사법학회장), 홍성수 교수(한국천주교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회 사형제도폐지소위원회 위원), 김준우 변호사(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무차장),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가 대체 형벌에 대한 심도 있는 토론을 진행한다.

 

o 인권위는 이번 실태조사와 토론회 결과를 참고해 사형제도 폐지와 대체 형벌에 관한 공론화와 사회적 합의를 위해 노력하고, 정책 검토를 할 계획이다.

 

o 앞서 인권위는 지난 910사형 집행을 금지하고, 사형폐지를 위한 모든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자유권규약 제2선택의정서가입을 정부에 권고했다.

 

붙임 1. 프로그램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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