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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대한민국 인권 근현대사 발간 추진

  • 담당부서인권교육기획과
  • 등록일2019-04-11
  • 조회수504

인권위, 대한민국 인권 근현대사 발간 추진

- 보편적 가치인 인권의 관점으로 근현대사 재해석 -

 

o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3.1운동 및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하여 대한민국 인권 근현대사발간사업을 추진한다.

 

o 이념적 편차가 큰 대한민국 근현대사를 보편적 가치인 인권이라는 관점으로 재해석하고, 미래지향적 인권공동체 구성을 위해 분야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발간위원회를 구성하여 추진할 예정이다.

 

o 발간위원회(위원장 정근식)는 서울대 사회발전연구소(소장 김석호), 한국인권학회(회장 조효제), 한국사회사학회(회장 정일준), 인권단체(송소연, 류은숙) 19명의 인권전문가가 참여하며, 전체 구성은 총 4장으로 인권의 사상과 제도, 국가폭력 사 례, 장애·성별·신분·질병·나이 등 사회적 소수자, 인권운동의 역사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된다.

 

o 집필내용은 10월 학술회의를 개최하여 발표하고, 12월에 최종 결과물을 발간할 예정이다. 인권위는 대한민국 인권 근현대사를 인권연구를 넘어 인권위와 활동가 등이 현장에서 국민들의 인권의식 향상과 인권의 확장을 위한 인권교육 등에 활용할 계획이다.

 

 

붙임 1. 발간위원 명단

2. 집필주제

붙임1. 발간위원 명단

 

발간위원장 : 정근식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

성명

소속

성명

소속

조효제

한국인권학회장

류은숙

인권연구소 창 대표

정일준

한국사회사학회장

송소연

재단법인 진실의 힘 상임이사

서창록

고려대 교수

김석호

서울대 사회발전연구소장

이성훈

한국인권재단 상임이사

김수진

대한민국역사박물관 학예연구관

김중섭

경상대 교수

주윤정

서울대 사회발전연구소

홍순권

동아대 교수

조영선

국가인권위원회 사무총장

홍성수

숙명여대 교수

김원규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정책과장

이원웅

가톨릭관동대 교수

박광우

국가인권위원회 조사총괄과장

백영경

한국방통대 교수

권혁장

국가인권위원회 교육기획과장

 

 

붙임2. 집필주제

 

- 서 문

1. 인권의 사상과 제도

2. 국가 폭력을 넘어, 자유와 평화를 향하

1) 개화기 인권 사상 (동학/갑오개혁/3·1운동)

2) 민주주의와 저항권: 19, 18, 10

3) 헌법으로 본 인권

4) 인권과 시민권

5) 젠더와 인권

6) 인권과 사회권

7) 인권변론

8) 국제인권규범의 국내 이행의 역사

9) 국제정치와 인권정치

10) 한국의 인권외교사

11) 검열과 표현의 자유

12) 고문과 신체의 자유

13) 사형제 폐지

14) 국가인권위원회 설립

15) 대학 인권

1) 식민통치와 인권침해

(강제동원, 위안부, 원폭피해)

2) 한국전쟁에서의 인권

3) 사상의 자유 (치안유지법, 빨갱이 낙인)

4) 장기수 및 사상전향제

5) 조작간첩 사건

6) 3운동과 명예회복

7) 전쟁고아와 해외입양

8) 북한 주민의 정치적 자유권

9) 북한 주민의 식량권, 건강권

10) 이산가족, 납북자, 국군포로 문제

11) 한반도의 평화권

 

 

 

3. 차별과 혐오를 넘어, 포용과 연대를 향하

4. 인권운동의 역사

1) 사회적 신분에 의한 차별 (백정)

2) 성별에 의한 차별 (여성)

3) 가족구성에 의한 차별 (고아, 처첩제 등)

4) 인종주의에 의한 차별 (화교, 이주민, 난민)

5) 질병에 의한 차별 (한센인, AIDS)

6) 장애에 의한 차별과 시설/탈시설

7) 성적 지향에 의한 차별

8) 경제적 지위에 의한 차별 (노동)

9) 경제적 지위에 의한 차별 (도시빈민, 부랑인)

10) 연령에 의한 차별 (아동, 청소년, 고령자)

11) 재외동포 (재일교포)

12) 지역 인권도시 / 지역 조례

13) 산재 및 공해 피해

14) 혐오표현과 차별

15) 기업과 인권

16) 개발협력과 인권

17) 신기술(정보기술)과 인권

1) 인권운동사 총론 (90년대 이전이후)

2) 민권운동, 민주화운동 시기 주요 인권

조직과 활동

3) 반인권반민주 악법 개폐운동

4) 과거청산과 피해자들의 투쟁

5) 다양한 소수자 운동들 (장애인, 성소수자,

이주민, 이주노동자, 청소년 운동,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 등)

6) 사회권 운동의 의제들 (노동인권 및 인권

운동이 주력한 의제를 중심으로)

7) 세월호 참사와 인권운동

8) 인권운동단체와 연대체의 조직과 변천

 

 

 

 

 

- 에필로그

 

 

정보제공부서 홍보협력과 최성우

메일helpchoi@humanrights.go.kr 연락처02-2125-98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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