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Vol.241 2022.3.25.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한 국가인권위원장 성명
- 우크라이나 인권상황 우려 표명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는 2022년 2월 24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간 무력 충돌로 인해 발생한 인권위기 상황에 대하여 우려를 표시하며, 우크라이나의 인권위기 극복을 향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인권위가 함께 할 것을 약속하며 성명을 발표하였습니다.

인권위,「제11회 인권보도상」 수상작 선정
- 한겨레 ‘기후 위기와 인권’ 대상 수상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는 한국기자협회(회장 김동훈)와 공동으로 제11회 인권보도상 수상작을 선정하였습니다. 총 51건의 보도물이 접수되었고, 언론계·학계·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대상과 본상 5편을 선정하였습니다.

트랜스젠더의 인권상황 개선을 위한 정책권고
국가인권위원회는 코로나 19 재난상황으로 더욱 취약해진 노숙인의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노숙인 진료시설 지정제도를 폐지할 것과 노숙인의 의료급여 신청이 제한되지 않도록 관련 지침 등을 보완할 것을 2022년 1월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권고하였습니다.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행위 비범죄화에 대한 의견표명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는 2022년 3월 16일 국회의장에게 문신 시술자의 직업 선택의 자유와 피시술인의 개성 발현의 자유 등을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도록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문신 관련 입법안들에 대한 신속한 처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표명하였습니다.

공군 모집 시 색약자 지원 제한 차별시정 권고, 국방부 수용	2022.03.02.
코로나19 감염예방 이유로 교육생 외출·외박 전면 금지는 인권침해	2022.03.03.
외국인 학원 강사에 대한 차별적 학력기준 개선 권고, 교육부 불수용	2022.03.15.
정신질환자 편견해소 및 인식증진 정책 권고, 보건복지부 일부 수용	2022.03.22.

인터뷰 – 동행

유해정이 만난 사람들

글 편집실

노동자들과 산업재해 피해자 유족과 연대하고 협력해, 산업현장 안전규제를 강화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시행(2020. 1. 16.)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2022. 1. 27.)을 끌어내는 데 힘을 보탠 故 김용균씨의 어머니인 김미숙 김용균재단 이사장을 만났습니다.

[인권영화] 마마 고고 (88분, 2017)ㅣ 프리드릭 토르 프리드릭슨 감독

[인권도서] 악을 기념하라: 카체트에서 남영동까지, 독일 국가 폭력 현장 답사기 ㅣ 김성환 ㅣ 보리 ㅣ 2021

[인권논문] 기후변화에 대한 사법적 구제방안의 비교법적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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