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상담 사례집. 2004 읽기 : 인권위 간행물 | 발간자료 | 자료공간 | 국가인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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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단행본 인권상담 사례집. 2004
담당부서 : 인권상담센터 발행연도 : 2004 등록일 : 2004-11-23 조회 : 10121


Ⅰ. 인권상담의 현재와 향후 과제 · 9
Ⅱ. 통계로 보는 인권상담 · 17
1. 상담처리 결과 · 18
2. 상담경로 및 유형별 현황 · 18
3. 인권침해 상담 · 20
1) 기관별 현황 · 20
2) 내용별 현황 · 21
4. 차별 상담 · 23
1) 차별행위 주체 · 23
2) 차별 사유 · 24
3) 차별 영역 · 25
5. 기타 상담 · 27
6. 내담자별 현황 · 28
1) 지역별 내담자 분포 · 28
2) 내담자 성별 분포 · 29
3) 내담자 연령별 분포 · 30
3) 외국인 내담자 분포 · 31
7. 시간대별 상담 현황 · 33
8. 상담 소요시간 · 34
Ⅲ. 사례로 보는 인권상담 · 37
1. 인권침해 상담 · 38
사례1 - 경찰의 불심검문 과정에서의 임의동행 · 39
사례2 - 경찰의 폭행 · 50
사례3 - 경찰의 알몸 신체수색 · 55
사례4 - 경찰의 교통안전교육 과정에서의 지문확인 강요 · 62
사례5 - 경찰의 피의사실 유포 · 69
사례6 - 검찰의 부당한 수사 · 74
사례7 - 검찰의 함정수사 · 78
사례8 - 검찰의 피의자 진술거부권 미고지 · 82
사례9 - 검찰의 접견 금지 · 87
사례10 - 검찰의 피의자 의료권 제한 · 92
사례11 - 검찰의 제보자 신상정보 공개 · 101
사례12 - 공립학교의 체육특기자에 대한 이적동의서 발급 거부 · 109
사례13 - 법무부의 내국인과 혼인한 외국인에 대한 입국규제 · 113
사례14 - 구금시설의 부적절한 의료 · 117
사례15 - 구금시설의 인권위 진정방해 · 122
사례16 - 구금시설의 사슬을 이용한 장기간의 징벌 및 폭행 · 129
사례17 - 정신병원의 편법적인 순환입원 · 135
사례18 - 군대 내 구타와 헌병대의 수사미진 · 146
사례19 - 군대 선임병에 의한 성추행 · 151
2. 차별 상담 · 157
사례20 - 정신지체장애인의 대학입학 특별전형에서의 차별 · 158
사례21 - 기간제 교원에 대한 방학기간 중 보수 및 퇴직금 지급차별 · 162
사례22 - 입양기관의 외국인 자녀에 대한 입양 거부 · 168
사례23 - 기업의 B형간염 보균자에 대한 채용 거부 · 173
사례24 - 병원의 에이즈 환자에 대한 재활치료 거부 · 178
사례25 - 정부 산하기관의 성희롱 피해자 해고 · 183
사례26 - 교원임용고시 응시연령 제한 · 191
사례27 - 실효된 전과를 이유로 한 군부대 출입 거부 · 199
사례28 - 백화점 여성 판매사원에 대한 안경 착용 금지 · 206
사례29 - 이혼 여성에 대한 사직 권고 · 211
사례30 - 트랜스젠더에 대한 성폭력 사건 고소접수 거부 · 216
사례31 - 성적을 이유로 한 학급 회장 입후보 제한 · 221
사례32 - 대학입학 전형에서의 흡연자 차별 · 226
3. 기타 상담 · 233
사례33 - 이혼판결에 대한 불만 등 · 234
사례34 - 공소시효 배제를 위한 특별법 제정 요구 · 237
사례35 - 공중목욕탕 내 CCTV 설치의 위법여부 문의 · 247
사례36 - 위성, 레이다 등을 이용한 감시 및 통제 · 255
Ⅳ. 부록· 259
1. 인권상담센터 정례 사례연구모임 발표자료 · 260
2. 안내기관 · 305
3. 국가인권위원회 권리구제절차 흐름도 · 312
4. 경로별 상담 및 진정 방법 · 314

첨부파일

담당부서 : 인권교육기획과
연락처 : 02-2125-96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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