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권 포럼 자료집 Ⅰ, II 읽기 : 인권위 간행물 | 발간자료 | 자료공간 | 국가인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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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단행본 사회권 포럼 자료집 Ⅰ, II
담당부서 : 인권연구팀 발행연도 : 2008 등록일 : 2008-04-17 조회 : 8901
2005~2007년에 실시된 사회권 포럼의 발표자료를 묶은 것으로, 제1권은 총론, 외국인, 장애 분야를 다룸

<총론>
1. 사회권과 국가의 의무
2. 헌법과 사회권
3. 국제사회가 보는 한국 사회권의 현실과 문제점
4. 사회권에 관한 국제인권 기준

<외국인 분야>
1. 이주노동자의 사회권과 국가의 의무
2. 국제결혼 이민자의 인권실태 및 문제점

<장애 분야>
1. 장애인차별금지법 외국 입법사례
2. 정부의 장애인 정책 검토
3. 장애인 교육권 보장 방안 모색
4. 장애인 이동권 보장 방안 모색
담당부서 : 인권교육기획과
연락처 : 02-2125-96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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