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권리협약에 비추어본 우리 나라 소년사법의 현재와 과제
I. 서론
1.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2. 연구의 범위와 방법
II. 아동권리협약의 성립과 의의
1. 아동권리협약의 연혁
2. 아동권리협약의 주요 내용
3. 아동권리협약의 법적 성질
4. 아동권리협약의 소년사법 관련규정
5. 아동의 법적 지위와 소년사법
III. 아동권리협약에 따른 소년사법
1. 소년사법의 지도원칙
2. 소년사법제도의 구성
1) 소년사법에 관한 법제
2) 소년사법에 관련된 조직
3. 소년사법의 적용대상
1) 소년연령의 상한·하한
2) 범죄소년과 촉법소년
3) 우범소년
4. 제재수단의 완화
1) 고문·잔혹한 처벌의 금지
2) 사형·절대적 종신형의 금지
3) 자유박탈의 최소화
4) 사회내처우의 확대
5) 다이버젼의 확대
5. 적법절차의 보장
1) 소급처벌의 금지
2) 무죄추정
3) 피의사실의 통지와 법률적 지원
4) 공정·신속한 재판
5) 진술거부권과 증인신문권
6) 상소권
7) 통역의 지원
8) 사생활의 존중
IV. 결론
참고문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