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탄불 의정서: 고문 및 그 밖의 잔혹한, 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에 대한 효과적인 조사와 기록에 관한 지침서 읽기 : 인권위 간행물 | 발간자료 | 자료공간 | 국가인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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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단행본 이스탄불 의정서: 고문 및 그 밖의 잔혹한, 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에 대한 효과적인 조사와 기록에 관한 지침서
담당부서 : 국제인권팀 발행연도 : 2009 등록일 : 2009-01-29 조회 : 5236
고문 및 그 밖의 잔혹한, 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에 대한 효과적인 조사와 기록에 관한 지침서

서 론

제 1 장 관련 국제법적 기준
A. 국제인도법
B. 국제연합 (유엔)
C. 지역 기구
D. 국제 형사 재판소

제 2 장 해당 윤리 강령
A. 법조인의 윤리
B. 보건의료윤리
C. 모든 보건의료윤리 강령에 관한 공통 원칙
D. 이중 책임을 가진 의료인

제 3 장 고문의 법적 조사
A. 고문 조사의 목적
B. 고문 및 그 밖의 잔혹한 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에 대한 효과적인 조사와 기록을 위한 원칙들
C. 고문 조사의 절차
D. 조사위원회 (Commission of inquiry)

제 4 장 면담에 대한 일반적 고려사항
A. 질문, 진찰 및 기록의 목적
B. 피구금자에 관한 절차상의 보호수단
C. 구금 시설의 공식 방문
D. 질문 기술
E. 배경 기록
F. 배경 평가
G. 고문 방법 검토
H. 면담 대상자의 재외상화 (re-traumatization)의 위험
I. 통역자의 이용
J. 성별 문제
K. 의뢰에 필요한 조치
L. 결과의 해석과 결론

제 5 장 고문의 신체적 증거
A. 면담 구조
B. 병력
C. 진찰
D. 고문의 특정 유형에 따른 검사와 평가
E. 특수 진단 검사

제 6 장 고문의 심리적 증거
A. 일반 고려사항
B. 고문의 심리적 결과
C. 심리적/정신의학적 평가


부록 1 고문 및 그 밖의 잔혹한, 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에 대한 효과적인 조사와 기록에 관한 원칙
부록 2 진단적 검사
부록 3 고문과 부당한 대우의 기록을 위한 인체 해부 그림
부록 4 고문과 비인도적인 대우의 의학적 평가를 위한 지침
공헌한 저자들 및

첨부파일

담당부서 : 인권교육기획과
연락처 : 02-2125-96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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