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2002년도 제2차 인권실태조사 연구용역사업으로 시행할 과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바랍니다.
2002년 9월 2일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1. 대상 용역과제
과제
번호 |
과 제 명 |
상한액
(천원) |
1 |
인권감수성 조사를 위한 지표개발 |
25,000 |
2 |
소년사법 절차상 어린이·청소년 인권보호 방안 |
15,000 |
3 |
무료 및 실비 노인요양시설에서의 인권침해 사례조사 |
20,000 |
4 |
범죄수사 절차상 피의자의 인권침해 현황조사 |
20,000 |
5 |
보안관찰 대상자의 인권침해 사례조사 |
20,000 |
6 |
유치장 시설환경 인권실태조사 |
21,000 |
7 |
공무원 고용상의 평등권 침해에 관한 연구 |
15,000 |
8 |
민간보험 상의 장애인 차별실태조사 |
15,000 |
9 |
B형 간염 보균자에 대한 고용차별 실태조사 |
21,000 |
10 |
여성장애인의 이중차별에 관한 연구 |
10,000 |
11 |
육교와 지하철 역사내 계단 등에 대한 장애인 접근권 실태조사 |
15,000 |
12 |
사회복지시설의 장애인 편의시설 실태조사 |
15,000 |
13 |
구금시설 수용자/교도관의 인권의식 조사연구
-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을 중심으로 - |
29,000 |
14 |
구금시설내 진정권 보장 현황 실태조사 |
25,000 |
15 |
장애인 특례입학 전형제도 실행 이후 학내 지원체계 현황조사 |
23,000 |
16 |
취학 연기로 인한 취업연령 제한에 따른 장애인 고용차별 실태 조사 |
15,000 |
17 |
시국관련 법령의 입법결정 및 사법결정에 대한 실증적 연구 |
10,000 |
18 |
한국 내 양심적 집총거부에 관한 실증적 연구 |
10,000 |
19 |
정보화로 인한 프라이버시권 침해법령 조사 연구 |
10,000 |
20 |
교사의 인권의식 조사 연구 |
29,000 |
2. 참여자격 및 신청에 관한 사항
○ 참여자격 :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과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
에관한법률에 의한 정부출연연구기관 또는 인권관련시민단체에
소속 된자. 단, 연구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유사한 연구용역을
수행한 실적이 있거나 인권실태조사 용역등에 관하여 종합적으로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자이어야 함
○ 신청기한 : 2002. 9. 9(월) ∼ 9. 11(수), 우편접수는 9. 11(수) 도착분에 한해
유효
○ 제출서류 : 소속기관장의 신청공문, 연구제안서, 지원신청서 및 연구계획서
○ 접 수 처 : (우)100-842 서울시 중구 을지로1가 16번지 금세기빌딩(11층)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연구담당관실(전화번호:(02)2125-9746)
위치 : 홈페이지(http://www.humanrights.go.kr/)참조
3. 과제신청에 관한 사항
연구제안서, 지원신청서 및 연구계획서 양식은 첨부파일을 참조, 또는 국가
인권위원회 홈페이지(http://www.humanrights.go.kr/)에서 요구되는 관련
서식 등을 내려받을 수 있음
4. 연구기관(자) 선정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제출받은
과제 신청서의 내용(연구수행능력, 연구목표의 구체성, 연구내용의 충실성,
연구결과의 활용도, 연구비 규모의 적정성 등)을 평가하여 수행자 결정
5. 기타사항
○ 계약의 착수 및 완료일 : 주관연구기관 선정후 협의결과에 따름
○ 계약의 해약 :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75조의 규정에
따름
○ 본 용역심사은 제출된 서류에 한하여 평가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반환하지
않음
○ 제출서류의 내용에 허위가 발견될시 심사제외 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 기타 문의사항 :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연구담당관실(전화번호:(02)2125-97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