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는 2003.3.17~4.25까지 개최된 제59차 유엔인권위원회에 참가하고 그 결과보고서를 발간하였습니다. 이 번 회의에서는
이라크 전쟁 논의, 북한인권상황결의안 통과 등 많은 이슈들이 논의되었습니다.
지난 해에 비해 다소 적지만 결의안 86개와 결정문
18개를 채택(58차에는 결의안 92개, 결정문18개)하는 등 양적인 측면에서 많은 성과가 있었지만 이라크 전쟁, 체첸, 짐바브웨 등 일부
결의안이 부결되거나 논의조차 되지 않는 등 질적인 측면에서는 미흡한 점이 많았다고 봅니다.
국가인권기구관련 세션이 별도 개최되어
37개 국가인권기구, 단체 등이 발표를 하였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거의 회의 전기간(6주 중 5주간)을 모니터링 하였으며, ICC 조정회의,
아·태지역 국가인권기구간 회의 등 별도의 인권기구간 회의에 참가하고, 유엔 및 APF 관계자 등을 만나 상호 협력방안을 논의하는 등 많은 활동을
하였습니다.
한국 정부는 지난 93년부터 유엔 인권위원회 회원국으로 활동해왔으며, 여러가지 주요 이슈에 대하여 한국의 입장을
표명하고, 특히 "인권증진을 위한 모범적 공치(good governance)의 역할" 결의안 통과에 주도적 역할을 하는 등 긍정적인 측면이
많았으나, 북한인권문제 결의안 표결 불참, 고위급 세션 미참가, 표결에 대한 기권회수가 다소 많은 등 아쉬운 점도
있었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위원회 홈페이지 "인권자료실-인권정보서비스-국제인권정보-국제회의참가결과보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 국제협력담당관실 2125-9660~5, mio92@humanrights.g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