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제 2003 - 20호
2003년
제2차 인권상황실태조사 연구사업공고
2003년도 제2차 인권상황실태조사 연구용역사업으로 시행할 과제를 다음과 같이 공고
하오니 많은 참여바랍니다.
2003년 5월 12일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1. 대상 과제
과제
번호 |
과
제 명
|
연구비상한액
(천원) |
0306 |
‘정신과 관련시설’의 인권상황에 대한 실태조사
|
71,000 |
0307 |
국가보안법 적용 실태조사
|
29,000 |
0308 |
사회보호법 관련 실태조사
|
29,000 |
0309 |
공공부문 비정규직 인권실태조사
|
69,000 |
0310 |
공무원 인권의식 조사 지표개발연구
|
22,000 |
0311 |
구금시설환경 및 수용자 권리ㆍ처우 보장현황
실태조사
|
27,000 |
0312 |
구금시설 내 여성수용자 인권실태조사
|
23,000 |
0313 |
군 수사과정 및 군 영창 인권상황 실태조사
|
29,000 |
0314 |
경제적ㆍ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의
국내이행상황 실태조사
|
25,000 |
0315 |
구금시설 내 인권침해의 유형분석 및 지침개발
|
20,000 |
※ 과제번호 0306 “‘정신과 관련시설’의 인권상황에 대한 실태조사”는 1차 공고 시 유찰
되어 재공고하는 과제입니다.
2. 참여자격 및 신청에 관한 사항
◦ 참여자격 :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과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ㆍ운영및육성에관한
법률에 의한 정부출연연구기관 또는
인권관련시민단체에 소속된 자. 단, 연구에 참여
하고자 하는 이는 유사한 연구용역을 수행한
실적이 있거나 인권상황실태조사 용역
연구를 수행할 수 있어야 합니다.
※ 부가가치세법제5조 혹은 소득세법 제168조 혹은 법인세법 111조 규정에 의거 사업자
등록을 필한 기관이어야 합니다.
◦
신청서 배부 : 2003. 5. 12.(월) ~ 5. 26(월)
◦ 신청서 접수
: 2003. 5. 22(목) ~ 5. 26(월)
※ 우편접수는 5. 26(월) 도착분에 한해
유효
합니다.
※ 5.24(토)은 휴무토요일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서류 : 소속기관장의 신청공문, 지원신청서 및 연구계획서
◦ 접 수 처 : (우) 100-842 서울시 중구 을지로 1가 16번지
금세기빌딩 (11층)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연구담당관실(전화번호:(02)2125-9745, 9746)
※ 위치 : 홈페이지(http://www.humanrights.go.kr/)참조
3.
과제신청에 관한 사항
◦ 지원신청서, 연구계획서 양식은 첨부파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국가인권위원회 홈페이지(http://www.humanrights.go.kr/)에서 요구되는 관련서식
등을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 접수처 :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연구담당관실
◦ 입찰보증금 :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9조(입찰보증금)에 의거 입찰보증금은
입찰금액의 5/100이상을 현금 또는 보증서 등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국고에
귀속됩니다.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정부가 기본재산의 50/100이상을 출연한 법인
기관은 입찰보증금이 면제됩니다.
4.
연구기관 선정 및 계약
◦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의 규정에
따라 제출받은 과제신청서의 내용(연구수행능력, 연구목표의
구체성, 연구내용의
충실성, 연구결과의 활용도, 연구비 규모의 적정성 등)을 평가하여
수행자를 결정
합니다.
◦ 연구기관 선정절차는 1차 형식요건(참여자격, 구비서류 등),
2차 서류심사(과제신청서의
내용 검토), 3차 구술심사(연구진과 심사단의 질의응답)으로
진행됩니다.
◦ 계약의 착수 및 완료일 : 주관연구기관 선정 후
협의결과에 따릅니다.
◦ 계약의 해약 :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75조의 규정에 따릅니다.
5. 기타사항
◦ 본 용역심사는 제출된 서류에 한하여 평가하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제출 서류의 내용에 허위가 발견될 시 심사에서
제외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연구계획서는
첨부한 연구제안서를 기준으로 작성하시어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문의사항 :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연구담당관실로 문의 바랍니다.
(전화번호:(02)2125-9745, 97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