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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 제2차 인권상황실태조사 연구사업공고

  • 담당부서인권연구담당관
  • 등록일2003-05-12
  • 조회수1297

국가인권위원회 제 2003 - 20호

 

2003년 제2차 인권상황실태조사 연구사업공고


   2003년도 제2차 인권상황실태조사 연구용역사업으로 시행할 과제를 다음과 같이 공고

하오니 많은 참여바랍니다.

2003년  5월  12일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1. 대상 과제

과제

번호

과    제    명

연구비상한액

(천원)

0306

  ‘정신과 관련시설’의 인권상황에 대한 실태조사

71,000

0307

  국가보안법 적용 실태조사

29,000

0308

  사회보호법 관련 실태조사

29,000

0309

  공공부문 비정규직 인권실태조사

69,000

0310

  공무원 인권의식 조사 지표개발연구

22,000

0311

  구금시설환경 및 수용자 권리ㆍ처우 보장현황 실태조사

27,000

0312

  구금시설 내 여성수용자 인권실태조사

23,000

0313

  군 수사과정 및 군 영창 인권상황 실태조사

29,000

0314

  경제적ㆍ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의

  국내이행상황 실태조사

25,000

0315

  구금시설 내 인권침해의 유형분석 및 지침개발

20,000

※ 과제번호 0306 “‘정신과 관련시설’의 인권상황에 대한 실태조사”는 1차 공고 시 유찰

    되어 재공고하는 과제입니다.

2. 참여자격 및 신청에 관한 사항

◦ 참여자격 :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과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ㆍ운영및육성에관한

  법률에 의한 정부출연연구기관 또는 인권관련시민단체에 소속된 자. 단, 연구에 참여

  하고자 하는 이는 유사한 연구용역을 수행한 실적이 있거나 인권상황실태조사 용역

  연구를 수행할 수 있어야 합니다.


  ※ 부가가치세법제5조 혹은 소득세법 제168조 혹은 법인세법 111조 규정에 의거 사업자

      등록을 필한 기관이어야 합니다.


◦ 신청서 배부 : 2003. 5. 12.(월) ~ 5. 26(월)


◦ 신청서 접수 : 2003. 5. 22(목) ~ 5. 26(월)

    ※ 우편접수는 5. 26(월) 도착분에 한해 유효 합니다. 

    ※ 5.24(토)은 휴무토요일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서류 : 소속기관장의 신청공문, 지원신청서 및 연구계획서


◦ 접 수 처 : (우) 100-842 서울시 중구 을지로 1가 16번지 금세기빌딩 (11층)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연구담당관실(전화번호:(02)2125-9745, 9746)

    ※ 위치 : 홈페이지(http://www.humanrights.go.kr/)참조


3. 과제신청에 관한 사항


  ◦ 지원신청서, 연구계획서 양식은 첨부파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국가인권위원회 홈페이지(http://www.humanrights.go.kr/)에서 요구되는 관련서식

    등을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 접수처 :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연구담당관실


  ◦ 입찰보증금 :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9조(입찰보증금)에 의거 입찰보증금은 입찰금액의 5/100이상을 현금 또는 보증서 등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국고에 귀속됩니다.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정부가 기본재산의 50/100이상을 출연한 법인

        기관은 입찰보증금이 면제됩니다.



4. 연구기관 선정 및 계약


  ◦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의 규정에

    따라  제출받은 과제신청서의 내용(연구수행능력, 연구목표의 구체성, 연구내용의

    충실성,  연구결과의 활용도, 연구비 규모의 적정성 등)을 평가하여 수행자를 결정

    합니다.


◦ 연구기관 선정절차는 1차 형식요건(참여자격, 구비서류 등), 2차 서류심사(과제신청서의

  내용 검토), 3차 구술심사(연구진과 심사단의 질의응답)으로 진행됩니다.


◦ 계약의 착수 및 완료일 : 주관연구기관 선정 후 협의결과에 따릅니다.


◦ 계약의 해약 :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75조의 규정에 따릅니다.


5. 기타사항


◦ 본 용역심사는 제출된 서류에 한하여 평가하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제출 서류의 내용에 허위가 발견될 시 심사에서 제외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연구계획서는 첨부한 연구제안서를 기준으로 작성하시어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문의사항 :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연구담당관실로 문의 바랍니다.

    (전화번호:(02)2125-9745, 9746)


정보제공부서 홍보협력과 차승렬

메일priming@humanrights.go.kr 연락처02-2125-98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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