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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에 대한 청문회 안내

  • 담당부서정책총괄과
  • 등록일2003-04-02
  • 조회수2153

파일첨부

   제목 전국단위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에 대한 청문회 안내

 우리 위원회는 국가인권위원회법제23조의 규정에 의거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에 대한 청문회를 실시합니다.

1. 개최 일시 및 장소

  ○ 일시 : 2003. 4. 8.(화) 14:00 ~ 17:00

  ○ 장소 : 국가인권위원회 11층 배움터 1

2. 주제

  ○ 입력정보의 내용이 사생활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

     - 학생정보(신상, 건강기록 등), 학부모 정보, 교사 정보 등

  ○ 개인정보 누출의 문제

     - 내 · 외부 요인에 의한 누출 소지 여부 등

   개인정보의 수집 및 공동이용의 적정성 여부

    - 수집의 법적 근거 및 타당성

    - 전자정부법 및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한 행정기관 간 정보의 공동이용 문제 등

    기타 NEIS에 의한 기록의 문서성 인정 여부

 3. 진술인 및 참고 진술인 (10인)

    ○ 김학한(전국교직원노동조합, 기획국장)

    ○ 김정기(교육인적자원부, 국제교육정보화 기획관)

    ○ 김기중(변호사)

    ○ 박재윤(한국교육개발원선임연구원, 대한교육법학회 회장)

    ○ 신상철(한국전산원 국가정보화센터, 부장)

    ○ 심성보(부산교육대, 교수)

    오양호(변호사)

    ○ 최선희(참교육을 위한 학부모회, 사무처장)

    ○ 한재갑(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정책교섭국장)

    ○ 황규만(진보네트워크, 기술국장)

  * 청문회와 관련하여 문의사항 및 의견이 있으시면 4. 7.(월)까지 담당자(인권정책국 백인애  2125-9725)에게 알려주시기 바라며, 외부단체 및 기관에서 방청을 희망할 경우 미리 알려주시면 행사준비에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정보제공부서 홍보협력과 차승렬

메일priming@humanrights.go.kr 연락처02-2125-98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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