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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호주제의 인권침해성에 관한 국가인권위원회 의견
담당부서 : 등록일 : 2003-03-21 조회 : 1959

ㅇ 건  명 : 민법 제778조, 제781조 제1항 후단부분(호주제)에 대한 의견

ㅇ 결정일 : 전원위원회  2003. 3. 10.

ㅇ 결정내용 : 호주제의 인권침해성에 관한 의견을 헌법재판소에 제출함.

ㅇ 의견서 : 붙임파일 참조

* 첨부파일은 한글97로 작성되어 있습니다. (문의 2125-9733, 장영아)

담당부서 : 운영지원과
연락처 : 02-2125-9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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