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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차 국가인권위원회 전원위원회 의사일정

  • 담당부서
  • 등록일2003-03-07
  • 조회수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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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차 국가인권위원회 전원위원회 의사일정

ㅇ 일시 : 2003. 3. 10.(월), 15:00

ㅇ 장소 : 전원위원회 회의실(13층)

ㅇ 안건 : 총 9 건(보고3, 의결2, 논의4) <비공개3건>

<보고사항>

1. 2월말 현재 진정접수현황 보고

2. "형의 효력이 실효된 전과에 의한 교원임용 차별" 시정권고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

3. 서신검열인 관련규정 개정 권고에 대한 법무부 회신내용 보고

<의결안건>

1. 인권침해및차별행위조사구제규칙중개정(안)

2. 호주제도의 위헌성에 관한 의견

<논의안건>

1. 기간제교사 고용차별(재상정)

2. 삼청교육 피해보상 관련 검토(재상정) - 비공개 -

3. 북파공작원 관련 현황 및 정책권고 검토 - 비공개 -

4. 국적차별에 관한 진정사건 - 비공개 -

 

* 의사일정 및 회의진행 순서는 일부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문의 :  예산행정운영과 이홍준(T. 02-2125-9755)

정보제공부서 운영지원과 오양환, 임정실

메일nhrc@nhrc.go.kr 연락처02-2125-9711, 9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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