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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차 정책및대외협력소위원회 일정

  • 담당부서
  • 등록일2002-06-10
  • 조회수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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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차 정책및대외협력소위원회 일정

○ 일    시 : 2002년 6월 11일(화), 16:00

○ 장    소 : 소위원회 회의실(13층)

○ 의    안 : 총 7 건(보고 4, 논의 3)

[보고사항(4)]

    - 일본변호사 방문면담 결과보고

    - "영문 국가인권위원회법 및 영문브로셔 발간 보고

    - 북한이탈주민보호법시행령 중 개정령에 대한 의견표명 경과보고

    - 인권현장확인반 활동 보고

   [논의안건(3)]

    - 여의도 성모병원(진폐직업병센타) 공중보건의배치요구에 대한

      관련법령 검토

    - ″통신비밀보호법시행규칙 중 개정령안 검토 결과보고

    - 경찰청의 정신질환치료 병력자들에 대한 ‘운전면허 수시적성

       검사’ 통보에 대한 검토  <비공개>

 

공개여부 : 보고사항, 논의안건1,2   공개

                     논의안건3 비공개

 

     

정보제공부서 운영지원과 오양환, 임정실

메일nhrc@nhrc.go.kr 연락처02-2125-9711, 9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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