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증진을 위한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실무협력 매뉴얼 읽기 : 인권위 간행물 | 발간자료 | 자료공간 | 국가인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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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단행본 인권증진을 위한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실무협력 매뉴얼
담당부서 : 부산인권사무소 발행연도 : 2019 등록일 : 2019-12-18 조회 : 5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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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뉴얼 안내


 1. 본 매뉴얼의 작성 배경 및 목적

 2. 법적 근거

 3. 매뉴얼의 구성 및 활용방법



Ⅱ.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의 개요


 1. 장애인학대

  1) 신체적 학대

  2) 정서적 학대 

  3) 성적 학대

  4) 경제적 착취

  5) 방임 및 유기


 2. 장애인 대상 성범죄

  1) 성폭행(강간, 강제추행 등)

  2) 통신매체, 사이버 등의 성폭력

  3) 친족 성폭력

  4) 또래 성폭력

  5) 성희롱



Ⅲ.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의 신고접수

 1. 신고접수 기관

   1) 법적 근거 

   2) 추진체계


 2. 신고접수 과정에서의 주의점

   1) 신고접수 시 주의사항

   2) 신고접수 시 확인사항

   3) 장애인의 환경적?경험적 특성 고려



Ⅳ. 장애인권익옹호기관과의 실무협력 체계


 1. 수사 단계에서의 실무협력 체계

  1) 체계도

  2) 수사의 개시 단계

  3) 수사의 진행 단계

  4) 수사의 종료 단계


 2. 기관 현장조사 과정에서의 실무협력 체계

  1) 체계도

  2) 현장조사

  3) 조사결과: 장애인 학대 및 성범죄로 판단될 때

  4) 조사결과: 학대가 아닌 차별일 때



Ⅴ. 학대 등의 피해장애인 면담 가이드


 1. 장애이해 및 관련 용어의 바른 사용

  1) 장애 이해 2) 장애인복지법 상의 장애유형 3) 관련 용어의 바른 사용


 2. 신체적 장애를 가진 피해자 면담 가이드

  1) 외부 신체기능의 장애를 가진 피해자

  2) 내부기관의 장애를 가진 피해자


 3. 정신적 장애를 가진 피해자 면담 가이드

  1) 발달장애를 가진 피해자

  2) 정신질환으로 발생하는 장애를 가진 피해자



Ⅵ. 부록


 1.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소개

 2. 국가인권위원회 소개

 3. 경남지방경찰청의 장애인 인권보호 활동 소개

 4. 주요

담당부서 : 인권교육기획과
연락처 : 02-2125-96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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