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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장애인의 지역사회 거주ㆍ치료 실태조사

  • 담당부서장애차별조사2과
  • 등록일2019-01-31
  • 조회수8555

1장 서론 1

1절 연구 필요성 및 목적 1

1. 연구 필요성 1

2. 연구목적 4

2절 국내외 선행연구 4

1. 정신장애인 정의: 정신질환 환자 및 정신장애인 비율 4

2. 정신장애인들의 지역사회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6

1) 입원경험과 지역사회 재통합 수준의 연관성 6

2) 퇴원계획과 지역사회 재통합 수준의 연관성 7

3) 주거 공간이 지역사회 재통합에 미치는 영향 10

4) 가족 사회적 지지와 지역사회 재통합에 미치는 영향 12

5) 가족 외 사회관계망과 지역사회 재통합에 미치는 영향 13

6) 정신보건 이외의 회복을 위한 다양한 사회서비스와 지역사회 재통합의 관계 15

7) 직업과 지역사회 재통합의 관계 17

3절 연구 내용 및 방법 22

1. 연구의 내용 22

2. 연구의 범위 24

4절 연구 결과의 활용 방안 25

1. 기대효과 25

2. 활용 방안 26

 

2장 정신장애인의 지역사회 거주 및 치료 현황 27

12017년 장애인실태조사에 의한 정신장애인의 일반현황 27

2절 정신장애인의 지역사회 거주 현황 28

3절 정신장애인의 지역사회 치료현황 34

1. 2016년 정신건강증진시설 및 지역사회 정신재활기관 현황 34

2. 지역사회 치료 및 재활프로그램 현황 37

3. 지역사회 치료와 회복을 위한 보건소의 방문관리사업의 현황 41

1) 보건소 방문건강관리사업의 현황 41

2) 보건소 방문건강관리사업의 한계와 과제 41

4절 정신장애인의 회복을 위한 지역사회 사회서비스 현황 42

1. 정신장애인의 기초생활보장 42

2. 정신장애인에 대한 사회서비스 종류 48

5절 정신건강법 개정 전후 변화 실태 추이 51

1. 정신보건법의 개정 경위 51

2. 개정 정신건강복지법에 대한 평가 53

1) 비자의입원절차에 대한 평가 53

2) 최근 국제적 장애인인권규범의 관점에서의 평가 55

3) 지역사회통합의 관점에서의 평가 56

 

3장 정신장애인 지역사회 거주 및 치료를 위한 법제 환경 59

1절 정신건강복지법의 주요 개정내용 및 문제점 59

1. 정신질환자 개념의 축소와 유지 59

2. 보호의무자 제도의 유지와 조정 60

3. 입원절차에 대한 개편 61

1) 동의입원유형의 신설 61

2)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절차의 개편 62

4. 복지서비스 제공의 근거규정 신설 65

1) 개정법의 개요 65

2) 입법목적 66

3) 기본이념 및 정신장애인의 권리 66

4)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66

5) 장애인정책의 수립과 조사 등 67

6) 장애인 복지시설 67

7) 자립생활지원 및 복지서비스에 관한 상담과 지원 등 68

8) 정신장애인의 자립생활과 활동의 지원 69

9) 복지서비스의 다양성 69

2절 장애인복지제도를 통한 정신장애인 거주치료 지원 확대의 필요성 70

1. 현행 장애인 등록제도에서의 정신장애 관련 문제 70

2. 장애인복지법 상 정신장애 판정기준과 문제점 71

1) 현재 치료중인 상태를 확인 71

2) 정신질환의 진단명 및 최초 진단시기에 대한 확인 71

3) 정신질환의 상태(impairment)의 확인 71

4) 정신질환으로 인한 정신적 능력장애(disability) 상태의 확인 72

5) 정신장애 등급의 종합적인 판정 72

3. 장애인복지법 상 정신장애인에 대한 지원 제한 72

 

4장 타국가의 정신장애인 지역사회 거주 및 치료 사례 연구 74

1절 미국의 관련 사례와 연구 분석 74

1. 미국의 정신건강 환경 소개 74

2. 미국의 정신장애인에 대한 지역사회서비스 76

3. 미국 현지 정신장애인 지역사회 서비스기관 방문조사 77

1) 응급 서비스 혹은 아웃리치 서비스 77

2) 긴급 케어센터 (Urgent Psychiatric Center) 77

3) 주거지원 혹은 지원주택 서비스 78

4) 고용 및 교육서비스 78

5) 브리저(Bridger) 서비스 78

4. 미국기관 방문에 따른 함의점 78

2절 이탈리아의 관련 사례와 연구 분석 80

1. 이탈리아 정신건강 환경 소개 80

2. 이탈리아 기관 방문에 따른 간략한 내용소개 80

1) 지역사회체제로 변화를 위한 정신보건부 개혁 81

2) 사회적 협동조합 81

3. 이탈리아 기관 방문에 따른 함의점 82

3절 영국의 정신건강서비스 체계의 커뮤니티 케어의 등장 83

4절 일본의 정신장애인 복지지원체계 84

1. 일본의 정신장애인 복지지원체계의 변천 84

2. 정신보건복지법의 변천과 구조 85

3. 장애인총합지원법과 정신장애인 복지시책 87

4. 소결 88

5장 설문조사 및 면접조사 89

1절 설문조사 89

1. 당사자 및 가족구성원 설문조사 개요 89

2. 정신장애인 당사자 지역사회 거주·치료 실태조사 개요 90

3. 정신장애인 당사자 지역사회 거주·치료 실태조사 결과 90

1) 개인 일반사항 90

2) 인권 관련 영역 96

3) 지역사회정신건강 및 사회서비스 영역 103

4) 지역사회 거주영역 115

5) 독립생활영역 117

6) 지역사회 재통합영역 126

4. 가족구성원 대상 지역사회 거주·치료 실태조사 개요 129

5. 가족구성원 대상 지역사회 거주·치료 실태조사 결과 130

1) 가족구성원 일반사항 130

2) 인권 관련 영역 134

3) 지역사회정신건강 및 사회서비스 영역 140

4) 지역사회 거주영역 151

5) 독립생활영역 153

6) 지역사회 재통합영역 157

2절 면접조사 161

1. 면접조사 목적 161

2. 진행 및 참여자 소개 162

3. 자료분석 164

4. 연구결과 164

1) 중증정신질환 환자 개별인터뷰 165

2) 중증정신질환 환자 가족 FGI 180

3) 중증정신질환 정신건강서비스 전문가 FGI 197

6장 연구결과 요약 210

1절 질적 연구 결과 210

1. 연구 목적 및 방법론 210

2. 당사자 개인 심층 인터뷰 연구결과 요약 211

3. 가족 FGI 연구결과 요약 214

4. 전문가 FGI 연구결과 요약 217

2절 양적연구 결과 219

1. 연구 목적 및 방법론 219

2. 당사자 대상 실태조사 결과 요약 220

1) 개인 일반사항 220

2) 인권관련 영역 221

3) 지역사회 정신건강 및 사회서비스 영역 221

4) 지역사회 거주영역 222

5) 독립생활영역 223

6) 지역사회 재통합영역 224

3. 가족구성원 대상 실태조사 결과 요약 224

1) 개인 일반사항 224

2) 인권관련 영역 225

3) 지역사회정신건강 및 사회서비스 영역 225

4) 지역사회 거주영역 227

5) 독립생활영역 227

6) 지역사회 재통합영역 228

3절 양적 및 질적 연구 결과의 종합논의 229

1. 개인 일반사항 229

2. 인권관련 영역 230

3. 지역사회정신건강 및 사회서비스 영역 231

4. 지역사회 거주영역 232

5. 독립생활영역 233

6. 지역사회 재통합영역 234

 

7장 정신장애인 지역사회 거주치료를 위한 정책제언 및 입법과제 235

1절 대한민국 정신건강서비스 체계에 대한 진단 235

1. 케어의 연속성을 담보하는 체계의 부재와 급성증상 해결의 유일한 대안인 입원 235

2. 정신건강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가들 간의 협력부족 239

3. 당사자 중심 접근에 대한 인식 미흡 240

4. 정신장애인의 탈원화를 저해하는 지역사회의 장벽들 241

2절 케어의 연속성을 담보하는 지역정신건강서비스 체계를 만들기 위한 전제조건 242

1. 급성기 증상 발현 시 지역사회 내에서 증상완화 시킬 수 있는 위기개입서비스 수립 243

2. 정신건강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가들 간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대안 245

3. 의료보장제도 운영과정 혁신을 통하여 케어의 연속성을 회복 248

4. 실증연구에서 효과성이 검증된 다양한 당사자 중심 접근들의 도입 251

5. 퇴원하는 정신장애인들을 위한 지역사회 거주 준비 프로그램 강화 및 다양한 주거 선택권 보장 252

6. 가족과 중요한 사회적 지지망 형성 및 강화에 초점 253

3절 정신장애인 지역사회 거주와 치료를 위한 입법 개선과제 254

1. 비자의 입원 절차상의 문제점과 개선과제 254

2. 정신장애인 복지서비스 전달체계와 장애인복지법 제15조의 폐지 255

3. 동료지원서비스의 기준마련 등 회복지원서비스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 257

 

정보제공부서 인권정책과 정의석

메일herototo1@nhrc.go.kr 연락처02-2125-9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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