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Vol.237 2021.11.30.

국가인권위원회 설립 20주년 기념식 개최
- 2021 대한민국 인권상 훈장 시상, 기념 공연 등 진행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는 2021년 11월 25일 오전 10시 30분 명동성당 문화관(꼬스트홀, 서울 중구 소재)에서 <국가인권위원회 설립 20주년 기념식>을 개최하였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민주화와 인권증진을 바라는 국민들의 염원과 수년에 걸친 인권시민사회단체의 노력...

평등법(차별금지법)의 조속한 입법 논의를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성명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는 2006년 차별금지법 제정을 권고한 지 14년만인 2020년 6월 30일 제21대 국회에 대하여 평등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표명을 하였고, 지난 6월 21일 제21대 국회에 평등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하였습니다.

학생의 교내 휴대전화 사용 전면금지 중단, 관련 규정 개선 필요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는 ○○고등학교장에게, 학교 일과시간 동안 학생의 휴대전화 사용을 전면 제한하는 행위를 중단할 것과, 학생의 일반적 행동 자유권 및 통신의 자유가 과도하게 제한되지 않는 범위에서 「학생생활규정」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개정할 것을 권고하였다.

사회복지시설 내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의견표명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는 ○○○○도지사 및 ○○군수에게,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에 대한 부당한 해고처분 등으로 볼 여지가 큰 ○○○센터의 상황에 대하여, 관할 지자체로서 지도감독의 방법과 관련 적용법조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표명하였다.

2021 ‘아동인권 보고대회’ 개최	2021.11.19.
학생들의 게시물을 철거하는 행위는 표현의 자유 침해	2021.11.18.
외국인보호소의 반복적인 인권침해 방지해야	2021.11.16.
질병청,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의 성차별적 요소 개선 권고수용	2021.11.01.

시선

과도한 친절은 사양할게요

글 최우리(한겨레 신문, 기자)

몇 년 전 가을, 영국 런던으로의 출장길이었다. 정신없이 하루하루 살다 보니 역시 비행기에 몸만 싣고 수천 킬로미터를 날아와 버렸다. 하루의 시작과 끝을 인간답게 만드는 화장품과 치약 등 생활필수품을 전혀 챙겨오지 않았다는 것을 뒤늦게 깨달았고, 한국의 올리브영과 같이 생활용품을 판매하는 영국의 부츠에서 새 제품을 사기로 했다.

[인권도서] 57번 버스: 두 명의 십대와 그들의 삶을 바꾼 그날의 이야기 ㅣ 대슈카 슬레이터 ㅣ 돌베개 ㅣ 2021

[인권도서] 긴즈버그의 차별 정의 ㅣ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 ㅣ 블랙피쉬 ㅣ 2021

[인권논문] 「차별금지법」을 입법화해야 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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