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장애인 강제입원, 국가의 방기 그리고 의료자본
이용표(가톨릭대 교수)

2001년 11월 국가인권위원회 설립 이후 2008년 2월까지 인권위에 접수된 정신보건시설관련 인권침해 진정 사건 수는 1,218건에 이르며, 특히 2007년 이후 폭발적으로 증가하였다. 진정사건 1,218건을 내용별로 구분해 보면 2,599건의 진정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가족(친족), 지방자치단체장에 의한 강제입원 등의 입원관련 내용이 572건, 퇴원불허, 계속입원심사청구 누락 등의 퇴원 관련내용이 411건, 강제투약, 작업치료, 약물과다와 치료 미흡 등과 같은 치료 관련내용이 414건, 격리·강박, 언어·육체적 폭력 등 가혹행위 관련 502건으로 주요 내용을 이루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사건의 분석결과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정신장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