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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아동권리협약 제3선택의정서 가입에 관한 연구

  • 담당부서아동청소년인권과
  • 등록일2020-06-04
  • 조회수1689

유엔 아동권리협약 제3선택의정서 가입에 관한 연구


1장 서론 1

1절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1

2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3

      

2장 유엔 ?아동권리협약? 3선택의정서 쟁점사안 6

1절 유엔 ?아동권리협약? 및 제2 선택의정서의 개관 6

2절 유엔 ?아동권리협약? 3선택의정서의 개관 14

3절 유엔 ?아동권리협약? 3선택의정서의 쟁점사안 24

      

3장 유엔 ?아동권리협약? 3선택의정서 가입시 문제점 48

1절 국제법과 국내법 관계 48

2절 유엔 ?아동권리협약? 3선택의정서 가입시의 이행방안 문제점 68

3절 유엔 ?아동권리협약? 3선택의정서 가입 이후의 개인청원 발생 가능 사안 83


4장 유엔 ?아동권리협약? 3선택의정서 가입의 필요성 및 가입국의 이행상황 113

1절 가입의 필요성 113

2절 가입국의 이행 상황 114

 

5장 유엔 ?아동권리협약? 3선택의정서 가입을 위한 국내의 준비사항 292

1절 인권조약기구가 우리나라에 개인청원 접수하여 견해를 채택한 사건과 그에 대한 국내적 이행방법 292

2절 국내 준비사항 311


6장 결론 326

1절 유엔 ?아동권리협약? 3선택의정서 가입과 관련한 당면한 문제 326

2절 제언 329

 

 

정보제공부서 인권정책과 정의석

메일herototo1@nhrc.go.kr 연락처02-2125-9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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