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Vol.229 2021.03.25.

이주노동자에게만 코로나검사 강요는 외국인에 대한 차별
- 인권에 기반하여 비차별적인 방역정책 수립?시행 권고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는 이주노동자만을 분리?구별하여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도록 강제한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명령에 대해 외국인에 대한 차별적 조치라고 판단하면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 및 광역지방자치단체장에게 ...인권의 원칙에 기반하여 비차별적으로 방역정책을...

강제퇴거 관련 보호의무 다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입법조치를 취해야
- 강제퇴거 사전 통지, 현장 공무원 입회, 악천후 시 퇴거집행 금지 등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는 재개발·재건축 사업으로 인한 강제퇴거·강제철거 시 거주민 인권보호를 위하여 △국회의장에게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행정대집행법 전부개정법률안」을 조속히 입법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표명하고, △법무부장관과 법원행정처장에게 「민사집행법」의 관련 조항 개정 추진을...

임의격리·채광과 통풍 미비 등 정신병원 격리지침 및 시설환경 개선 권고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는 정신의료기관 인권침해에 대한 직권조사를 실시하고,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정신건강복지법’이라고 한다)에서 정한 격리 및 강박 요건에 부합하도록 현행 보건복지부 「격리 및 강박 지침」을 개정할 것과....

'인신매매·착취방지와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안' 검토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는 국회 이수진 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인신매매·착취방지와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안?(이하 ‘법률안’이라 함)에 대하여, 인권위의 ?인신매매피해자 식별·보호지표 활용권고? (2016. 6. 20) 및 국제기준, 우리나라의 인신매매 사례, 외국의 법규와 사례 등을 토대로 검토한 의견을 2021. 3. 8. 국회에 회신하였다.

당당한 군인이었던 故 변희수 하사의 죽음을 애도하며	2021.03.04.
중앙행정기관 무기계약직 합리적 임금 기준 등 마련해야	2021.03.02.
고 ○○○ 피해, 지자체의 체전 성적 만능주의와 방임 운영도 원인	2021.03.03
인권위·기자협회, 제10회 인권보도상 수상작 6편 선정	2021.02.26.

인권위가 말한다 #2

- 여덟 빛깔 꿈을 꾸는 군산내흥초등학교 1학년 아이들과 노랫말쟁이 선생님을 만나다 -

글 편집실

아이들이 들이닥친 건 작사가 선생님이 허브차 한 잔을 교장실로 들여오던 틈을타서다. 처음에 정현이가 머리를 빼꼼히 내밀며 들어가도 돼요? 하더니 교장(김윤범)선생님과 인권지 인터뷰어로 학교를 방문한 필자가 의례적 인사를 나누던 자리로 여덟 명이 우르르 쏟아져 들어왔다.

[인권도서] 아주 오래된 유죄 : 그러나 포기하지 않은 여성을 위한 변론 ㅣ 김수정 ㅣ 한겨례출판사 ㅣ 2020

[인권도서] 교복 위에 작업복을 입었다 ㅣ 허태준 ㅣ 호밀밭 ㅣ 2020

[인권논문] 플랫폼 노동자와 고용ㆍ산재보험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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