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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복무 부적응자 인권상황 실태조사

  • 담당부서침해구제1팀
  • 등록일2006-12-13
  • 조회수47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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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 ⅰ

I. 서 론 = 1

1. 연구배경 = 1

가. 징병단계 2
나. 군 복무 단계 3
다. 전역 후 단계 3

2. 연구의 기본 관점과 전제 = 5


Ⅱ. 연구 내용 = 8

1. 징병단계 : 병무청 징병실태 = 8

가. 징병제도 = 9
나. 병무청 방문조사 = 12

2. 징병단계 : 육군훈련소 감별실태 = 25

가. 육군훈련소 감별 절차 = 25
나. 육군훈련소 방문조사 = 26

3. 복무단계 : 병사 = 34

가. 연구 방법 = 41
나. 결과 = 44

4. 복무단계 : 간부 = 91

가. 연구 방법 = 92
나. 연구결과 = 95
다. 면접조사 결과 = 126

5. 전역단계 = 140

가. 군복무 부적응자의 현역복무부적합처리 전역 = 142
나. 군복무 부적응자의 심신장애 전역 제도 = 149

6. 향후 제안 = 168

가. 징병단계 = 169
나. 복무단계 = 174
다. 전역단계 = 186
라. 군대 밖 사회에서의 노력 = 195


IV. 결론 = 196

참 고 문 헌 = 200

<부록 1> 병사용 질문지 = 202
<부록 2> 간부용 설문지 = 213

정보제공부서 인권정책과 정의석

메일herototo1@nhrc.go.kr 연락처02-2125-9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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