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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관련 정부통계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

  • 담당부서인권연구팀
  • 등록일2006-06-05
  • 조회수3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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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배경과 목적 = 12

제2절 연구대상 및 연구방법 = 18

1. 연구대상 = 18

1.1 연구대상기관 = 18
1.2 연구대상간행물 = 20
1.3 준거가 된 국제인권문헌 및 법령 = 21

2. 연구방법과 한계 = 23

2.1 연구방법과 내용 = 23
2.2 연구방법의 한계 = 24


제 2 장 이론적 검토

제1절 인권분야에서 통계적 지표 적용의 유용성과 제약성 = 25

1. 통계적 지표 적용의 유용성 = 27

2. 통계적 지표 적용의 제약성 = 28

제2절 인권관련정부통계의 정의 = 29

1. 개념과 범위 = 29

1.1 인권의 개념과 범위 = 29
1.2 정부의 개념과 범위 = 32
1.3 통계의 개념과 범위 = 32

2. 정부인권통계의 이념과 정의 = 33

제3절 인권통계의 동향 및 연구 = 36

1. 유엔기구 = 36

1.1 UN 통계위원회 = 36
1.2 UN 경제사회이사회 = 36
1.3 ILO/WHO/FAO/UNDP/UNESCO = 37

2. EU/OECD/기타 선진국 = 38

3. 국내 = 39

제4절 인권현상의 통계적 적용 = 40

1. 인권침해 등의 구제·예방과 통계적 적용 = 42

1.1 ①군의 인권현상과 통계 = 42
1.2 ②군의 인권현상과 통계 = 44

2. 인권존중·증진과 통계적 적용 = 45

2.1 ③군의 인권현상과 통계 = 45
2.2 ④군의 인권현상과 통계 = 46

3. 통계적 적용을 위한 예비적 구성 = 46

제5절 인권분야의 재구성과 인권항목 = 50

1. 인권의 적용원리와 인권의 범주 = 50

1.1 인권의 적용원리 = 50
1.2 인권의 범주 = 52

1.2.1 인간의 존엄 = 54
1.2.2 시민적·정치적 권리 = 55
(1) 시민적 권리 = 55
(2) 정치적 권리 = 56
1.2.3.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 = 57
(1) 경제적 권리 = 58
(2) 사회적 권리 = 59
(3) 문화적 권리 = 59
1.2.4. 법절차적 권리 = 60

제6절 인권관련통계의 실태파악을 위한 준거틀 = 62


제 3 장 인권분야별 정부통계실태와 현황분석

제1절 인권관련통계 = 64

1. 연구대상기관 및 대상통계 = 64
가. 기관 및 통계/지표의 선정 = 64

나. 연구대상통계의 수집방법 = 66
다. 통계작성기관별 연구대상통계 = 67
(1) 중앙행정기관 = 67
(2) 부속기관 = 68
(3) 대법원 = 69
(4) 헌법재판소 = 70
(5) 기타 지정기관 = 71
라. 연구대상 간행물목록 = 72

제2절 인권영역별 정부통계의 실태 = 74

1. 인간의 존엄 = 74

1.1 천부적 자유와 존엄 = 75
1.2 생명권 = 79
1.3 신체의 자유와 안전 = 86
1.4 강제노동과 노예 금지 = 90
1.5 고문금지 = 93
1.6 법 앞에 평등 = 95

2. 시민적·정치적 권리 = 98

2.1 시민적 권리 = 98
2.1.1 사생활의 자유 = 99
2.1.2 거주이전의 자유 = 102
2.1.3 국적취득권 = 105
2.1.4 아동의 권리 = 107
2.1.5 재산소유권 = 110
2.1.6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113

2.2 정치적 권리 = 115
2.2.1 의견표현의 자유 = 116
2.2.2 언론·출판의 자유 = 118
2.2.3 집회·결사의 자유 = 120
2.2.4 참정권 = 122

3.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 = 126

3.1 경제적 권리 = 126
3.1.1 사회보장권 = 126
3.1.2 노동에 대한 권리 = 133
3.1.3 적정보수에 대한 권리 = 140
3.1.4 유리한 근로조건향유권 = 143
3.1.5 노동조합의 권리 = 145

3.2 사회적 권리 = 148
3.2.1 가족형성권 = 148
3.2.2 적정생활수준향유권 = 152
3.2.3 건강권 = 157

3.3 문화적 권리 = 161
3.3.1 교육에 대한 권리 = 162
3.3.2 문화생활참여/과학기술향유/저작권 = 165
3.3.3 자기문화향유권 = 170
3.3.4 인권질서추구권 = 171

4. 법절차적 권리 = 174
4.1 법적 인격체의 인정 = 174
4.2 법적 구제권 = 176
4.3 인신보호 = 178
4.4 공정/신속재판을 받을 권리 = 181
4.5 적정절차 = 183
4.6 무죄추정/이중위험금지 = 184
4.7 죄형법정주의 = 186
4.8 수형자의 권리 = 188

제 4 장 결론 : 요약 및 정부통계의 개선사항

1. 총평 및 개선방향 = 191

2. 부처별 인권통계실태의 개괄 및 개선제안사항 = 194

참고문헌 = 195

부록 = 198
<부록1> 인권영역별 관련국제인권조약(예시)
<부록2> 인권영역별 관련국내법령(예시)
<부록3> 인권영역별 인권통계 및 지표목록
<부록4> 정부통계 중 개선되어야 할 사항(기관별)
<부록5> 통계작성기관의 인권영역별 통계/지표수(종합)
<부록6> 연구대상의 인권통계현황

정보제공부서 인권정책과 정의석

메일herototo1@nhrc.go.kr 연락처02-2125-9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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