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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V감염인 및 AIDS 환자 인권상황 실태조사

  • 담당부서인권연구팀
  • 등록일2006-03-27
  • 조회수47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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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1

I. 서론 = 27

1. 연구 배경 : 문제의 제기 = 27
1) HIV 감염인 인권침해의 기원과 배경 = 31
2) 제기되고 있는 HIV 감염인 인권침해 유형과 사례 = 33

2. 연구의 목적 = 37
1) HIV 감염인 인권침해 실태 파악 = 37
2) HIV 감염인 인권침해 원인 평가 = 38
3) 외국의 관련 정책/프로그램 검토 및 시사점 도출 = 38
4) HIV 감염인 인권향상을 위한 정책과제 제언 = 39

3. 연구방법 및 내용 = 39
1) 문헌고찰 = 39
2) 심층 면접조사 = 40
3) 설문조사 = 40
4) 보건기관 방문조사 = 41
5) 외국의 관련 정책/프로그램 검토 = 41
6) 전문가 자문 = 42

4. 본 연구의 수행체계 = 42

Ⅱ. 문헌고찰 = 43

1. 선행 연구논문 = 43
1) 감염인 인권과 관련한 주요 쟁점 검토 문헌 = 43
2) 일반인과 보건의료 종사자의 HIV/AIDS에 대한 인식도 조사 연구 = 44
3) 관련법과 제도, 그리고 국가 보건기관 업무 관행의 문제점 분석 연구 = 47

2. HIV 감염인 건강권 보장을 위한 인권활동가 제언 = 47

3. HIV 감염인 인권보장을 위한 국제규약, 우리나라 관련법 조항 = 49
1) HIV/AIDS와 인권에 관한 국제적 지침 = 49
2)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의 HIV 감염인 보호?지원 조항 = 50

Ⅲ. HIV/AIDS 관련 주요 일간지 보도내용 및 경향 = 52

Ⅳ. 외국의 HIV 감염인 인권문제 논의경과와 정책대응 = 55

1. 미국의 HIV/AIDS 관련 주요사건 및 연방정부 차원의 입법대응 = 55
2. HIV 감염인에 대한 지역단위의 포괄적 서비스 제공 : 미국 캘리포니아주 Santa Clara County 사례 = 67
3. HIV 감염인에 대한 장애 인정 및 보험가입 허용 = 71

Ⅴ.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의 문제점 및 개정방향 = 73

1.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의 연혁 = 73
1) 1987년 제정된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 = 73
2) 1차 개정(1988.12.31. 법률 4077호) 사유 및 주요 개정내용 = 74
3) 2차 개정(1995.12.30. 법률 5135호) 사유 및 주요 개정내용 = 75
4) 3차 개정(1997.12.13. 법률 5454호) 사유 및 주요 개정내용 = 77
5) 4차 개정(1999. 2. 8. 법률 5840호) 사유 및 주요 개정내용 = 78
6) 5차 개정(2005. 3.31. 법률 7451호) 사유 및 주요 개정내용 = 83

2. 현행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의 문제점과 개정방향 = 84

Ⅵ. 심층 면접조사 결과 = 88
1. 조사 개요 = 88
2. 조사 결과 = 89
1) 의료기관에서의 차별적 진료 행위 = 89
2) 비효율적이고 반인권적인 HIV 감염인 정책 = 100
3) 본인 동의 없이 행하는 HIV 검사와 감염사실 누설 = 108
4) 다양한 사회 영역에서의 냉대와 차별 = 112
5) 국가에 대한 요구사항 = 119

Ⅶ. 보건기관 방문조사 결과 = 123
1. 조사 개요 = 123
2. 조사 결과 = 123

Ⅷ. 의사들의 HIV/AIDS 관련 진료경험 및 인식 = 159
1. 조사 개요 = 159
2. 조사 결과 = 159

Ⅸ. HIV 감염인 설문조사 결과 = 160
1. 조사 개요 = 160
2. 조사 결과 = 161
1)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 = 161
2) HIV 감염사실의 인지 과정 = 163
3) HIV 감염이 가족관계에 미친 영향 = 164
4) HIV 감염이 직업 및 경제활동에 미친 영향 = 167
5) 의료기관 이용과 관련한 불편 및 차별경험 = 171
6) 보건소 등으로부터의 신체적 자유 침해 및 개인정보 누설 = 174
7) 일상적 삶의 어려움 = 176
8) 국가에 대한 요구사항 = 177
9) 건강상태와 삶의 질 수준 = 179
10) HIV 감염인으로서의 생애주기와 감염 경과기간에 따른 인권의 영역별 침해 경험 = 188

Ⅹ. 정책 제언 = 190

1. HIV 감염인의 인권보장을 위한 대중홍보 및 보건의료인 교육 = 190
1) 편견과 차별 해소를 위한 대중홍보의 방향전환 = 191
2) 보건의료인에 대한 교육 강화 = 193

2. AIDS 예방 정책과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의 전향적 개정 = 194
1) AIDS 예방 정책의 패러다임 전환 = 194
2) 법률 명칭 변경 = 195
3) HIV 감염인에 대한 차별과 편견 해소 의지 반영 = 195
4) 사생활 보호를 위한 HIV/AIDS 관리 체계의 개선 = 195
5) HIV 익명검사의 법적 근거 명시 = 196
6) 인권 침해 조항의 개정 = 196
7) 의료복지서비스 내실화와 관련한 사업 근거 명시 = 198

3. HIV 감염인에 대한 의료복지서비스 내실화 = 198
1) 의료접근권 보장 = 198
2) 자활 지원 확대 = 200
3) 장애 인정 = 200
4) 심리적 지지와 상담 서비스의 필수적 제공 = 200
5) 인권 문제 구제 등을 위한 법률 서비스 제공 = 201
6) 의료복지서비스의 지역별 불균형 해소 = 201

참고문헌 = 202

정보제공부서 인권정책과 정의석

메일herototo1@nhrc.go.kr 연락처02-2125-9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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