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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감시시스템이 노동인권에 미치는 영향

  • 담당부서인권연구팀
  • 등록일2006-03-27
  • 조회수40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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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장. 서론
1. 정보기술의 발전과 전자감시 체제의 등장 = 8
2. 유토피아와 디스토피아 = 11
3. 전자감시의 확장과 노동인권 = 14
1) 감시기술의 확장 = 14
2) 감시기술과 노동인권 = 16
4. 연구의 내용과 방법 = 18

2장. 사업장 감시시스템의 일반적 현황
1. 전자 노동감시의 개념 = 22
2. 노동자 전자감시의 유형 = 24
3. 감시시스템 기술과 현황 = 26
1) 국내의 기술 동향 = 26
2) 감시시스템 시장 = 36
3) 노동자 감시시스템 보급 현황 = 37

3장. 사업장 실지조사
1. 조사의 개요 = 42
2. 조사 결과 = 43
1) 노조 탄압과 감시시스템 = 43
2) CCTV의 과다한 사용 = 49
3) IT업종과 인터넷 체킹 = 55
4) ERP의 영향 = 59
5) RFID 카드로 인한 분쟁 = 71
6) 전화 통화 녹취 = 75
7) 생체인식 기술과 노동 통제 = 78
3. 요약 및 함의 = 82

4장. 조합원 설문조사
1. 조사의 개요 = 84
2. 조사결과 = 86
1) 인구?사회적 특성 = 86
2) 전자기술의 종류와 사용실태 = 92
3) 전자기술의 목적 및 관찰 감시에 대한 인식 = 101
4) 전자기술 직장 설치 과정 = 108
5) 전자기술 사용의 효과에 대한 인식 = 112
6) 전자기술사용 규제의 필요성과 대책 = 115
7) 전자감시 규정의 구성 = 124
3. 요약 및 함의 = 136


5장. 국제 기준과 해외 제도의 사례
1. 개요 = 140
2. 사업장감시 관련 국제기준(Global Standards) = 142
3. 해외 주요국의 사업장감시 관련 입법 사례 = 149
1) EU 국가 사례 = 149
2) 미국의 사례 = 156
3) 캐나다 사례 = 159
4) 호주의 사례 = 160
4. 소결 : 정책적 시사점 = 164

6장. 법적 규제 개선방향
1. 전자 노동감시의 법적 평가 = 167
1) 전자 노동감시를 둘러싼 노사간의 권리관계 = 167
2) 전자 노동감시의 정당성 판단기준 = 171
2. 전자 노동감시 규제에 관한 법제 현황 = 174
1) 헌법 = 175
2) 노동관계법 = 175
3) 정보?통신 관련법 = 176
4) 외국에서의 법적 규제 = 178
3. 전자 노동감시 관련 법제 개선방향 = 182
1) 전자 노동감시 규제입법의 필요성과 입법체계 = 182
2) 전자 노동감시 규제입법의 기본원칙 = 183
3) 전자 노동감시 규제입법의 구체적 방향 = 186
4) 단체협약을 통한 전자 노동감시 규제방안 = 206

7장. 결론
1) 감시기술에 대한 사회적 개입의 필요성 = 212
2) 국가적 수준의 대응 = 212
3) 작업장 수준의 대응 = 214
4) 시민사회와 국제적 연대 = 215

참고문헌 = 217

정보제공부서 인권정책과 정의석

메일herototo1@nhrc.go.kr 연락처02-2125-9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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