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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의경 인권실태 및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기초조사

  • 담당부서정책총괄팀
  • 등록일2006-03-27
  • 조회수4067

파일첨부



제1장 서 론 = 1

제2장 전·의경 인권에 관한 기초연구 = 4

제1절 전·의경 제도의 개념과 구성 = 4

1. 연혁과 도입배경 = 4
2. 법적근거 = 6
3. 조직의 구성 = 7
4. 외국의 유사 조직 = 11

제2절 전·의경 기본적 인권현황 및 보호실태 = 12

1. 기본적 인권현황 = 12
2. 전·의경사고예방을 위한 자체활동 = 22

제3절 선행연구 및 관련이론의 검토 = 24

제3장 전·의경의 인권실태 기초조사 = 27

제1절 조사방법 = 27

1. 표집 및 조사항목 = 27
2. 조사 및 분석방법 = 29
3. 인구통계학적 특성 = 30

제2절 설문조사 결과 및 분석 = 31

제3절 방문조사 결과 및 분석 = 101

제4장 전·의경인권상황의 진단 및 정책적 제언 = 108

제1절 전=의경의 인권상황의 진단 = 108

1. 구타 및 가혹행위 등의 상존 = 108
2. 열악한 근무여건 = 110
3. 내무생활여건 불비 = 111
4. 편의 및 복지 분야의 미흡=112
5. 형식적 부대관리 = 114
6. 미흡한 인권의식 및 태도 = 115

제2절 정책적 제언 = 116

1. 내무실 등 생활공간의 개선 = 116
2. 전·의경의 복지혜택의 현실화 = 117
3. 근무 및 휴식의 철저한 보장 : 주 40시간·교대근무제의 시행 = 119
4. 의료체계의 개선을 통한 의료권 보장 = 120
5. 전·의경 인권보호법(안)의 제정 =121
6. 전·의경 인권보호 전담기구의 설치 = 123
7. 전·의경 전문상담관제의 상설화 = 124
8. 전·의경 징계영창제도의 폐지 = 125
9. 전·의경 계급제의 폐지 = 126
10. 경비전문특기제의 신설(전·의경관리전담경찰) = 127
11. 전·의경부대의 통합운용을 통한 근무여건의 개선 = 128

제5장 결 론 = 129

참고문헌 = 130

정보제공부서 인권정책과 정의석

메일herototo1@nhrc.go.kr 연락처02-2125-9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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