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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생활실태조사 : 활동보조인서비스중심으로

  • 담당부서장애차별팀
  • 등록일2007-01-26
  • 조회수52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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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 1

1.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 1
2. 수행체계 = 2
3. 연구 내용 및 방법 = 3

Ⅱ. 이론적 배경 = 9

1. 자립생활(IL)과 활동보조서비스(PAS) = 9
2. 국제기능ㆍ장애ㆍ건강분류(ICF) = 18
3. 활동보조서비스와 ICF = 24

Ⅲ. 활동보조서비스 국가별 제도비교 = 25

제1장 미국의 활동보조서비스 = 25
1. 활동보조서비스 개요 = 25
2. 서비스 대상자 선정기준 = 27
3. 급여 = 28
4. 전달체계(제공모델) = 29
5. 활동보조인 인력수급 = 30

제2장 일본의 활동보조서비스 = 32
1. 활동보조서비스 개요 = 32
2. 서비스 대상자 선정기준 = 35
3. 급여 = 36
4. 전달체계(제공모델) = 38
5. 활동보조인 인력수급 = 39

제3장 독일의 활동보조서비스 = 42
1. 활동보조서비스 개요 = 42
2. 서비스 대상자 선정기준 = 44
3. 급여 = 44
4. 전달체계(제공모델) = 45
5. 활동보조인 인력수급 = 47

제4장 스웨덴의 활동보조서비스 = 49
1. 활동보조서비스 개요 = 49
2. 서비스 대상자 선정기준 = 51
3. 급여 = 51
4. 전달체계(제공모델) = 53
5. 활동보조인 인력수급 = 53

제5장 캐나다의 활동보조서비스 = 55
1. 활동보조서비스 개요 = 55
2. 서비스 대상자 선정기준 = 56
3. 급여 = 57
4. 전달체계(제공모델) = 57
5. 활동보조인 인력수급 = 57

제6장 영국의 활동보조서비스 = 59
1. 활동보조서비스 개요 = 59
2. 서비스 대상자 선정기준 = 60
3. 급여 = 60
4. 전달체계(제공모델) = 61
5. 활동보조인 인력수급 = 62

제7장 호주의 활동보조서비스 = 64
1. 활동보조서비스 개요 = 64
2. 서비스 대상자 선정기준 = 65
3. 급여 = 66
4. 전달체계(제공모델) = 67
5. 활동보조인 인력수급 = 68

Ⅳ. 중증장애인생활실태 및 활동보조서비스 수요조사 = 73

제1장 질적 조사 = 73
1. 조사대상 및 자료수집방법 = 73
2. 측정도구개발 = 74
3. 자료분석 방법 = 75
4. 분석결과 = 75
5. 소결 = 99

제2장 양적 조사 = 101
1. 조사대상 및 자료수집방법 = 101
2. 측정도구개발 = 101
3. 자료분석 방법 = 102
4. 분석결과 = 102
5. 소결 및 제언 = 130

Ⅴ. 활동보조서비스 제도개발 및 정책방향 제안을 위한 의견수렴 = 133

제1장 포커스그룹인터뷰 = 133
1. 포커스그룹 참여자 = 133
2. 연구절차 = 133
3. 자료분석 = 135
4. 분석결과 = 135
5. 소결 = 143

제2장 전문가 간담회 = 145
1. 참여자 = 145
2. 질문지 개발 = 145
3. 자료분석 = 146
4. 분석결과 = 146
5. 소결 = 158

Ⅵ. 결론 : 정책적 제언 = 161

1. 자립생활과 활동보조서비스 간의 관계 정리 = 161
2. 활동보조서비스 대상과 선정기준 = 161
3. 활동보조서비스의 내용 = 163
4. 활동보조서비스의 재원과 인력 = 164
5. 활동보조서비스의 비용과 단가 및 지급방법 = 166
6. 활동보조서비스의 활성화 방안 = 168

참고문헌 = 171

부록 = 175

정보제공부서 인권정책과 정의석

메일herototo1@nhrc.go.kr 연락처02-2125-9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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