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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소자의 사회적 차별에 관한 연구

  • 담당부서신분차별팀
  • 등록일2007-01-26
  • 조회수4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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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론 = 1

제1절 연구 목적 및 필요성 = 1
제2절 연구의 내용 = 4
제3절 연구의 범위 = 5

제2장 연구방법 = 7

제1절 문헌연구 = 7
제2절 조사연구 = 7
1. 조사대상 및 자료수집방법 = 7
2. 조사도구표 = 8
3. 자료분석방법 = 15
제3절 심층면접 = 15
1. 조사대상과 자료수집방법 = 15
2. 심층면접 내용 = 16
3. 자료분석방법 = 16

제3장 사회적 차별의 의미와 출소자 차별의 현황 = 17

제1절 사회적 차별의 의미 = 17
1. 사회적 차별의 개념 = 17
2. 사회적 차별의 의미와 범위 = 18
3. 차별의 법률적 의미와 범위 = 20
제2절 출소자에 대한 사회적 차별의 현황 = 22
1. 법ㆍ제도적 측면에서의 차별 = 22
2. 취업에서의 제한 = 27
3. 출소자에 대한 부정적 인식 = 28

제4장 출소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 조사 = 31

제1절 일반시민의 출소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 = 31
1. 조사대상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 31
2. 출소자에 대한 사회적 허용도 = 32
3. 출소자에 대한 차별정도 = 35
4. 출소자에 대한 태도 = 37
5. 출소자 차별에 대한 부당성 = 43
6. 범죄자의 교정가능성 = 52
7. 사회복귀 방안에 대한 의견 = 54
8. 소결 = 57
제2절 고용관계자의 출소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 = 61
1. 조사대상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 61
2. 출소자에 대한 사회적 허용도 = 62
3. 출소자에 대한 차별정도 = 64
4. 출소자에 대한 태도 = 66
5. 출소자 차별에 대한 부당성 = 69
6. 출소자 고용의 경험과 출소자 고용에 대한 의견 = 77
제3절 형사사법 종사자의 출소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 = 85
1. 조사대상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 85
2. 형사사법기관 중 범죄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하는 기관 = 86
3. 출소자에 대한 사회적 허용도 = 87
4. 출소자에 대한 태도 = 90
5. 출소자 차별에 대한 부당성 = 95
6. 범죄자의 위험성 및 재범의 이유와 교정 가능성 = 108
7. 사회복귀 방안에 대한 의견 = 111
8. 형사사법봉사자의 출조자에 대한 인식 = 116
9. 소결 = 120

제5장 출소자의 사회적 차별 경험 조사 = 123

제1절 수용자의 사회적 차별 경험 = 123
1. 조사대상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 123
2. 출소경험 = 123
3. 출소 후 사회생활 적응의 어려움 = 124
4. 구직과 취업관련 경험 = 131
5. 형사사법에 대한 불만 및 부당한 대우 = 140
6. 형의 실효에 대한 지식 = 144
7. 소결 = 145
제2절 수용자의 출소 후 적응과정과 차별 경험 성차 = 148
1. 출소 후 사회적응 = 149
2. 취업관계 = 150
3. 사회적 관계 = 152
4. 소결 = 153
제3절 출소자의 사회적 차별 경험 = 154
1. 조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 154
2. 출소경험 = 155
3. 출소 후 부딪히는 사회생활 적응의 어려움 = 157
4. 구직과 취업관련 경험 = 158
5. 형사사법에 대한 불만 및 부당한 대우 경험 = 159
6. 소결 = 160

제6장 출소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집단가 비교 = 163
제1절 일반시민ㆍ고용관계자ㆍ형사사법종사자간 인식 비교 = 163
1. 범죄문제에 대한 견해 = 163
2. 출소자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 = 164
3. 출소자에 대한 차별정도 = 164
4. 출소자에 대한 태도 = 165
5. 출소자에 대한 부당한 대우에 대한 인지 = 166
6. 범죄자의 위험성 및 재범의 이유와 교정 가능성 = 168
7. 사회복귀 방안에 대한 의견 = 170
제2절 수용자 및 출소자의 사회적 차별 경험 = 170
1. 수용생활 = 170
2. 출소후의 경험 = 170
3. 출소 후 부딪히는 사회생활 적응의 어려움 = 171
4. 구직과 취업관련 경험 = 172
5. 형사사법에 대한 불만 및 부당한 대우 경험 = 174

제7장 출소자의 사회적 차별에 대한 심층면접 = 175

제1절 출소자 심층면접
1. 면접대상자의 일반적 배경 = 175
2. 수형생활의 경험 = 177
3. 출소후의 생활 = 187
4. 출소자에 대한 차별 = 189
제2절 출소자 사회복귀 지원 담당자 심층면접 = 196
1. 수형생활 측면 = 196
2. 출소 이후의 생활 = 197
3. 출조자들의 정상적 사회복귀 방안에 대한 견해 = 199

제8장 출소자에 대한 차별 완화와 효과적 사회 복귀를 위한 정책적 제언 = 201

제1절 입법적 측면의 개선을 통한 차별해소 방안 = 201
1. 각종 차별관련 법률의 개정 = 201
2. 출소자들의 차별을 포함한 가칭 '출소자 차별금지법'의 제정 = 208
3. 출소자들에 대한 신원조회 관련 세부지침의 마련 = 212
제2절 출소자들의 효과적 사회복귀를 위한 지원 방안 = 216
1. 출소자들의 차별해소와 재적응을 위한 국가적 방안 = 217
2. 출소자들의 차별해소와 재적응을 위한 교정당국의 방안 = 224
3. 출소자들의 차별해소와 재적응을 위한 지역 사회적 방안 = 228

제9장 결론 = 233

참고문헌 = 239

설문지 = 243

정보제공부서 인권정책과 정의석

메일herototo1@nhrc.go.kr 연락처02-2125-9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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