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전체메뉴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세상 국가인권위원회가 함께합니다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세상 국가인권위원회가 함께합니다

사례분석을 통한 지역사회 정신지체장애인 인권침해실태 연구

  • 담당부서장애차별팀
  • 등록일2007-01-29
  • 조회수7581

파일첨부



연구요약 = Ⅴ

Ⅰ. 서론 = 1

1. 연구의 배경 = 3
2. 연구의 목적 = 4

Ⅱ. 문헌의 검토 = 7

1. 정신지체인의 인권 관련 연구 = 9
2. 국내ㆍ외 정신지체인 관련 법령 및 인권침해 관련 판례 = 15
1) 미국 판례에 나타난 관련 근거 법령 및 인권침해 사례의 검토 = 15
2) 우리나라 판례에 나타난 인권침해 사례와 관련 법령의 검토 = 31
3. 결론 = 39

Ⅲ. 지역사회 정신지체인 인권침해의 유형 분석 = 43

1. 연구 방법 = 45
1) 연구 설계 = 45
2) 조사 대상 사례 = 45
3) 자료 분석 = 45
2. 연구 결과 = 46
1) 조사 대상 내담자의 일반적 현황 = 46
2) 형사절차상 인권침해 사례 = 52
3) 교육권 침해 사례 = 54
4) 모ㆍ부성권 침해 사례 = 55
5) 재산권 침해 = 56
6) 신체자유권 침해 = 62
7) 노동권 침해 = 74
8) 지역사회에서 살 권리의 침해(시설입소 문의) = 82

Ⅳ. 지역사회 정신지체인 인권침해의 심층 분석 = 89

1. 연구 방법 = 91
1) 연구 설계 = 91
2) 조사 참여자 = 91
3) 면접 = 91
4) 자료 분석 = 92
2. 연구결과 = 92
1) 조사 참여자의 일반적 특성 = 92
2) 재산권 침해 = 95
3) 신체자유권 침해 = 98
4) 노동권 침해 = 102
5) 대응 과정 = 108
6) 현재 상황 = 114

Ⅴ. 정신지체인 관계자에 대한 면접조사 = 117

1. 연구 방법 = 119
2. 연구 결과 = 119
1) 현 상황의 파악과 문제의 제기 = 119
2) 대안 제시 = 123

Ⅵ. 논의 = 125

1. 연구 결과의 설명ㆍ의미 = 127
2. 권리의 인식을 반영한 정책 과제 = 130
1) 신체적ㆍ정신적 건강의 도달할 수 있는 최고의 수준에 대한 권리 = 130
2) 차별의 방지에 대한 권리 = 132
3) 그 밖의 권리(정신지체인 클라이언트의 권리) = 134
3. 권리 증진을 위한 행동 방침 = 135
1) 정보의 수집과 보급 = 135
2) 자원을 증가시키고 우선순위를 매김 = 136
3) 효과적인 프로그램에 대한 지원 = 137
4) 모델 프로그램과 모니터링 과정 = 137
5) 옹호 = 138
6) 법률 등의 개선 방안 = 141
7) 그 밖의 행동 방침 = 142

Ⅶ. 결론 = 145

참고문헌 = 151

부록 = 159

정보제공부서 인권정책과 정의석

메일herototo1@nhrc.go.kr 연락처02-2125-9936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평가
등록
평가
등록
top
top
홈이동 전체메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