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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록 외국인 단속 및 외국인 보호시설 실태조사

  • 담당부서정책총괄팀
  • 등록일2006-03-27
  • 조회수3811

파일첨부



제1장 서론 = 1
제1절 연구 목적
제2절 기존 연구 분석
제3절 연구 내용과 방법
제4절 보고서의 구성

제2장 미등록 외국인 단속, 보호, 강제퇴거 관련 법제 = 23
제1절 일반적인 외국인의 법적 지위와 인권보장
제2절 미등록 외국인에 대한 출입국관리행정과 인권 보장

제3장 단속과 보호절차 = 35
제1절 미등록 외국인 보호의 법적 근거 및 절차
제2절 단속과 보호 절차상의 문제점
제3절 조사과정 상의 문제와 통보의무
제4절 보호에 대한 권리구제절차

제4장 보호 = 85
제1절 미등록 외국인 보호의 의의 및 형식
제2절 보호의 실태와 문제점

제5장 강제퇴거 = 177
제1절 강제퇴거의 사유, 요건 및 절차
제2절 강제퇴거에 대한 이의절차 및 집행정지

제6장 주요국의 미등록 외국인 정책 = 187
제1절 미국
제2절 독일
제3절 오스트리아
제4절 일본
제5절 유럽연합

제7장 결론 = 259

참고문헌 = 265

부록 = 273

정보제공부서 인권정책과 정의석

메일herototo1@nhrc.go.kr 연락처02-2125-9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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