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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센인 인권 실태조사

  • 담당부서정책총괄팀
  • 등록일2006-03-27
  • 조회수5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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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요약문 = i~xviii

1장 한센인 인권실태조사의 목적과 방법 = 1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2. 선행연구 및 관련연구 분석
3. 연구내용
4. 연구진 구성과 연구과정
5. 조사방법

제1부 한센인 인권침해의 역사와 현실

2장 일제하 인권침해 = 29
1. 소록도갱생원의 연혁과 운영실태
2. 주요 인권침해 내용
3. 소록도 일본 보상청구소송의 경과와 의의

3장 1945년 이후 인권침해 = 53
1. 집단학살
2. 오마도 간척 문제
3. 강제격리와 강송
4. 출산 및 양육, 교육관련 인권침해
5. 한센 시설의 인권침해
6. 정착촌의 인권침해

4장 국민의식과 사회적 차별의 실태 = 116
1. 언론보도에 의한 인권침해
2. 국민의식조사에 나타난 사회적 편견의 실태
3. 한센인 조사에 나타난 사회적 차별경험

제2부 한센인 정책과 제도의 제문제

5장 한센인 관리제도와 한센인 단체 = 159
1. 현행 법제도상의 한센인의 문제
2. 한센인 관리제도의 구조와 등록제도
3. 의료제도와 의료관리기관
4. 한센인 단체
5. 한센인 지원 민간단체

6장 한센인 시 설 의 실 태 = 202
1. 소록도 국립병원의 실태
2. 기타 시설의 실태

7장 정 착 촌 의 실 태 = 228
1. 정착촌의 역사
2. 정착촌의 문제

8장 한센인 의료 및 생활복지의 실태 = 257
1. 한센인 의료 욕구와 서비스
2. 한센인 복지 욕구와 서비스

9장 해외의 한센인 정책과 제도 = 301
1. 미국의 한센인 시설의 해체와 변화
2. 일본의 국립요양원의 운영실태
3. 대만 낙생원 이주문제
4. 필리핀의 한센관리 제도

제3부 전망과 제언

10장 한센사업모델의 전환과 특별법제정 = 343
1. 한국한센사업의 전망
2. 한센정책에 대한 국제적 권고
3. 현행제도의 개선을 위한 방안
4. 과거인권침해 사건해결을 위한 제언
5. 한센특별법 제정방안

참 고 문 헌 = 398

정보제공부서 인권정책과 정의석

메일herototo1@nhrc.go.kr 연락처02-2125-9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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