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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사용현황 실태조사

  • 담당부서정책총괄팀
  • 등록일2006-03-07
  • 조회수2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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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 1
1.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 1
(1) 연구의 필요성 = 1
(2) 연구의 목적 = 3
1) 주민등록번호 사용범위 확인 = 3
2) 주민등록번호 사용의 정당성 확인 = 4
3) 주민등록번호 사용에 관한 향후 방향의 도모 = 6
2. 연구의 내용 및 연구 방법 = 7
(1) 선행연구 및 관련연구 분석 = 7
(2) 연구의 대상과 방법 = 12
1) 연구의 대상 =· 12
2) 연구의 방법 = 14
Ⅱ. 프라이버시권과 주민등록번호의 범용 = 16
1. 주민등록번호 사용의 연원과 배경 = 16
(1) 주민등록법의 제정과 제1차 개정 = 16
(2) 주민등록번호의 도입과정 = 17
(3) 주민등록번호의 사용 목적 = 18
2. 정보통신사회에서 주민등록번호 사용 = 19
(1) 정보통신환경에서 주민등록번호의 역할 = 19
(2)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한 주민등록번호 유출의 실태 = 21
(3) 프라이버시권 보장과 주민등록번호 범용의 관계 =· 23
3. 개인정보보호의 원칙과 주민등록번호의 보호 = 24
(1) 프라이버시보호를 위한 국제적 기준 = 24
(2) 프라이버시보호 원칙에 입각한 주민등록번호 범용현상 = 28
Ⅲ. 주민등록번호 사용실태 = 30
1. 법정서식에서 주민등록번호 사용실태 = 30
2. 민간서식에서의 주민등록번호 사용실태 = 37
3. 공공기관 데이터베이스의 주민등록번호 사용실태 = 45
Ⅳ. 사회영역별 주민등록번호 사용실태 = 56
1. 형사.사법 영역의 주민등록번호 사용실태 = 56
(1) 법원 영역 = 56
(2) 법무 영역 = 57
(3) 형사 영역 = 59
(4) 경찰 분야 = 64
(5) 개인정보가 수록되는 형사.사법 영역의 양식 = 66
2. 교육 영역의 주민등록번호 사용실태 = 68
(1) 학교/대학 = 68
(2) 교육부 등 교육관련 기관 = 70
(3) 개인정보가 수록되는 교육부문 양식의 예 = 73
3. 기업.노무 영역의 주민등록번호 사용실태 = 75
(1) 경리 = 76
(2) 관리/총무 = 76
(3) 노무/인사 = 77
(4) 4대 보험 = 77
(5) 개인정보가 수록되는 노무부문 양식의 예 = 82
4. 의료영역의 주민등록번호 사용실태 = 85
(1) 개요 = 85
(2) 병원 = 85
(3) 건강보험 = 86
(4) 보건복지부 및 기타 기관의 주민등록번호 수집 = 88
(5) 개인정보가 수록되는 의료부문 양식의 예 = 91
5. 조세영역의 주민등록번호 사용실태 = 94
(1) 개요 = 94
(2) 주민등록번호의 사용 필요성과 사용실태 = 94
(3) 각 영역별 주민등록번호의 사용실태 = 95
(4) 개인정보가 수록되는 조세부문 양식의 예 = 101
6. 기타 = 103
(1) 계약 영역 = 103
(2) 행정자치부 주민등록전산망 정보제공 = 106
(3) 인터넷을 이용한 주민등록번호의 유통 = 108
Ⅴ. 주민등록번호 관련 법제에 대한 검토 = 111
1. 개인정보보호법제의 주민등록번호의 보호 실태 = 111
(1) 주민등록번호의 정의에 관한 규정 = 111
(2) 주민등록번호의 보호에 관한 규정 = 113
2. 주민등록번호 민간 영역 사용의 적법성 검토 =· 115
3. 주민등록번호제도의 합헌성 판단 = 118
(1) 비례성의 원칙 충족 여부 = 119
(2) 긴절한 사유에 의한 기본권제한 법리 충족 여부 = 121
(3) 법률의 규정 = 123
4. 소결 : 법제의 미비와 주민등록번호 범용현상과의 관계 = 124
Ⅵ. 결론 = 126
1. 연구의 결과 = 126
(1) 종합 검토 = 126
(2) 대안의 제시 = 127
2. 연구의 한계 및 향후 과제 = 129

부록 = 131
참고문헌 = 133

정보제공부서 인권정책과 정의석

메일herototo1@nhrc.go.kr 연락처02-2125-9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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