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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숙인 인권상황 실태조사

  • 담당부서인권연구팀
  • 등록일2006-02-22
  • 조회수6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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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 21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 21
2. 연구의 내용과 연구방법 = 24
1) 연구 내용 = 24
2) 연구의 방법 = 25
II. 노숙인과 사회적 배제 = 31
1. 사회적 배제의 개념과 전개 = 31
1) 사회적 배제의 개념과 의미 = 31
2) 유럽에서 사회적 배제 개념의 전개 = 36
2. 노숙인의 고립과 사회적 연계에 관한 논의 = 42
1) Goodman의 노숙에 대한 심리사회적 외상론 = 43
2) Bauman과 Grigsby의 사회적 연계단절 논의 = 45
3) Hudson의 노숙 상호의존 모형(interdependency model) = 50
III. 기본적 인권과 노숙인 = 61
1. 인권의 개념 및 보편성 = 61
2. 인권의 유형 = 63
1)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 = 63
2) 경제.사회.문화적 권리 =· 65
3. 노숙인의 인권 = 66
1) 국내법 관련 내용 = 68
2) 국제법(규약) 관련 내용 = 93
4. 소 결 = 116
IV. 외국 사례 = 119
1. 정부의 노숙인 지원책 = 119
1) 영국 = 119
2) 미국 = 126
3) 일본 = 130
4) 프랑스 = 135
2. 민간의 노숙인 지원활동 = 142
1) 쉘터(shelter): 주거권 확보를 위한 캠페인과 연구 활동 = 143
2) 크라이시스(Crisis): 주거확보 및 주거유지를 위한 고용확보지원 활동 = 145
3) 전국노숙인연합(National Coalition for the Homeless: NCH) : 주거권, 건강권, 시민권 확보를 위한 적극적 활동 = 148
4) 시부야 노숙인의 생활과 거주권을 쟁취하는 자유연합 : 노숙인 권익 옹호 및 주거권 요구 = 151
5) 신주쿠 노숙 노동자의 생활과 취로보장을 요구하는 연락회의 : 노숙당사자와 함께 하는 주거와 고용확보를 위한 활동 = 152
6) 카마가사키 마을재생포럼 : 노숙관련 제 단체들의 연계를 통한 마을만들기 활동 = 153
7) 사회복지긴급서비스 SAMU-social: 노숙인 응급대책에 대한 민.관의 공조 = 156
3. 소 결 = 160
V. 일반적 기본권과 사회적 차별 = 165
1. 인권/권리 침해에 대한 수용적 태도 = 167
2. 생존권의 문제 = 169
1) 의복 = 169
2) 식사 = 170
3. 생활공간으로부터의 인권침해 = 177
1) 거리 = 177
2) 역사 = 204
3) 쉼터 = 209
4. 사회정책 및 지원 서비스로 인한 침해 및 배제 = 216
1) 정보로부터의 배제 = 216
2) 신청절차의 복잡성 및 급여 수준의 열악성 = 218
3) 물품지원을 통한 침해 = 219
4) 물품(자동)보관함 운영중단의 문제 = 220
5. 여성 노숙인이 겪는 중첩된 권리 침해 = 222
6. 노숙인이 말하는 노숙인 대책 = 225
1) 현 노숙인정책의 문제점 = 225
2) 노숙인이 바라는 노숙인 대책 = 229
7. 소결 = 236
1) 조사의 요약 = 236
2) 노숙인서비스의 개선 = 238
3) 노숙인의 자율성 인정 = 239
4) 노숙인에 대한 인식 제고 = 239
5) 법적.행정적.제도적 개선 = 239
VI. 노숙인의 주거권 = 241
1. 들어가며 = 241
2. 서포티드 하우징의 성격과 유형 = 244
3. 사회적 배제의 관점에서 본 노숙인과 거주문제에 있어서의 인권 실태 = 248
1) 주거(시설)로부터의 배제 = 251
2) 적절한 서비스로부터의 배제 = 264
3) 청년층의 사회 이행기를 지원할 주거 및 서비스 등 복합적인 요인으로 인한 배제 = 281
4. 포섭적인 주거지원 시스템의 구축을 향한 인권 가이드라인 = 282
1) 조사의 요약 = 283
2) 노숙인의 사회적 포섭을 향한 주거지원 시스템의 방향 모색 = 284
VII. 노숙인의 노동권 = 291
1. 노동권의 의미와 노숙인 = 291
2. 노숙인의 노동과 빈곤 = 296
1) 최근의 빈곤 양상과 노동빈곤 = 296
2) 빈곤.노숙으로의 진입과 노동 = 297
3) 빈곤.노숙의 악순환과 노동 = 300
3. 노숙인의 노동권 쟁점 = 301
1) 노숙인의 노동시장 진입 장벽 : 주민등록증(신분확인)의 문제 = 302
2) 노숙인의 노동시장 진입 장벽 : 노숙생활의 낙인, 정보와 네트워킹의 취약성 = 305
3) 노동기회의 제약 : 대마찌(?), 노동력 취약의 판단, 전직의 어려움 = 308
4) 노숙인 노동의 가치 절하 : 불법적 노동 내용, 가치절하된 노동 내용 = 310
5) 노동 현장에서의 노동착취 관행 =· 317
6) 정부의 노동관련 프로그램의 부적절성 = 320
4. 노숙인의 노동권 증진을 위한 방향의 모색 = 324
1) 신분복원과 부채에 대한 대책 : 노숙인의 노동시장 접근 장애요인 제거 = 325
2) 노숙인에 대한 노동착취 근절 : 관리감독의 강화와 노숙인 접근성 제고 = 326
3) 용역 등 노숙인 노동의 가치절하 감독 = 326
4) 정부의 노숙인 노동권 제고 프로그램 내실화 = 327
VIII. 노숙인의 건강권 = 329
1. 노숙인의 건강에 대한 제도와 현황 = 329
1) 제도와 국제규약의 건강권 = 330
2) 평등을 추구하는 기본적인 권리로서의 건강권 = 331
3) 노숙인의 건강 욕구와 건강권 = 333
2. 노숙인의 건강권 실태 = 335
1) 건강할 권리 = 337
2) 보건의료 서비스를 받을 권리 = 355
3) 보건의료서비스 과정에서의 권리 = 362
3. 소결: 노숙인의 건강권 확보를 위한 과제 = 370
1) 노숙인 건강관리 체계 구축 = 372
2) 음주를 포함한 정신질환의 관리 = 376
3) 관련제도의 원칙적인 적용 = 377
4) 의료서비스 접근과 서비스 과정에서의 차별 개선과 공공성 강화 = 380
5) 건강권을 위한 환경개선 = 382
IX. 결론: 노숙인 인권증진을 위한 과제 = 385
1. 연구결과의 요약 = 385
2. 노숙인 인권보장을 위한 과제 = 388
1) 법률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 388
2) 법률 준수와 행정적 조치에 관한 사항 = 389
3) 관련 부처의 정책적 판단에 관한 사항 = 390

참고문헌 = 393

정보제공부서 인권정책과 정의석

메일herototo1@nhrc.go.kr 연락처02-2125-9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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