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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 비정규직 인권실태조사 : 2003년도 인권실태조사 연구용역 보고서

  • 담당부서인권연구담당관실
  • 등록일2004-03-23
  • 조회수3578

파일첨부



제 1 장 연구목적과 방법 = 1
제 1절 연구목적 = 1
제 2절 선행연구 및 관련연구 = 2
제 3절 연구내용 및 방법 = 3
제 4절 개념 정의 및 보고서 구성 = 5

제 2 장 공공부문 비정규직 규모와 실태 = 11
제 1절 개 요 = 11
제 2절 비정규직 규모 = 11
제 3절 비정규직 임금.노동시간.노동복지 등 = 23

제 3 장 공공부문 비정규직 취업과 노동조건 결정요인 = 38
제 1절 개 요 = 38
제 2절 비정규직 취업 결정요인 = 40
제 3절 임금 결정요인 = 45
제 4절 저임금 계층 결정요인 = 51
제 5절 상여금 지급 결정요인 = 56
제 6절 국민연금 가입 결정요인 = 61
제 7절 직장만족도 결정요인 = 66

제 4 장 공공부문 주요 기관의 비정규 고용 실태 = 71
제 1절 조사대상의 선정 및 조사방법 = 71
제 2절 심층면접조사 참여자 통계분석 = 78
제 3절 기관별 비정규직 규모와 인원현황 = 86
제 4절 사업장 사례를 통해 본 비정규직화 과정의 주요 문제점 = 143
제 5절 기관별 비정규직 노동자의 고용상태, 임금 및 노동조건 = 149
제 6절 비정규직 활용의 문제점 분석 = 195

제 5 장 공공부문 고용관련 법률관계와 비정규직 = 243
제 1절 ‘공공부문’과 ‘비정규직’의 법률관계 = 243
제 2절 공공부문 고용관계의 분류 및 비정규직의 법률관계 = 244
제 3절 공공부문 구조조정과 법률관계 = 254
제 4절 1998년 이후 진행된 구조조정의 과정 = 259
제 5절 구조조정 과정이 법률상 문제된 사례 = 266
제 6절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관계에서 생기는 법률문제 = 272
제 7절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노동법 개정 논의 = 280

제 6 장 비정규직 권리보호 및 차별해소를 위한 정책 방향 = 285
제 1절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책의 기본 원칙 = 286
제 2절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책 개선방안 = 289

< 참고 문헌 > = 308

[별 첨 1] 국가인권위 공공부문 비정규직 실태조사 개요 = 312
[별 첨 2] 면접 조사표 = 320

정보제공부서 인권정책과 정의석

메일herototo1@nhrc.go.kr 연락처02-2125-9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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