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전체메뉴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세상 국가인권위원회가 함께합니다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세상 국가인권위원회가 함께합니다

군 사법제도 운영 및 인권침해현황 실태조사

  • 담당부서인권연구담당관실
  • 등록일2004-05-14
  • 조회수4781

파일첨부



Ⅰ. 서론 = 1
1. 문제의 제기 = 1
2. 각국에서의 군 사법제도 개혁논의 = 4
3. 연구의 방법 및 구성 = 13
Ⅱ. 우리나라의 군 사법제도 개관 = 17
1. 군 사법제도의 개념 = 17
2. 군 사법제도의 법적 규율 검토 = 18
3. 군사법원법에 대한 개관 = 32
Ⅲ. 선행연구에 대한 분석과 평가 = 44
1. 분석의 틀 = 44
2. 군사법원 개선론 = 45
3. 군사법원 존치론 = 56
4. 군사법원 폐지론 = 58
5. 국방부 군 사법제도 개선안의 검토 = 60
6. 소결 = 65
Ⅳ. 군 사법제도의 운영 및 인권침해 실태에 관한 설문조사 결과 = 66
1. 설문조사의 경과 = 66
2. 설문조사 결과분석 = 68
3. 소 결 = 115
Ⅴ. 군 사법제도 종사자들과의 면담결과 = 117
1. 군법무관들과의 면담 = 117
2. 헌병과의 면담 = 146
Ⅵ. 비교법적 검토: 유럽 각국의 군 사법제도를 중심으로 = 162
1. 일반론 = 162
2. 이른바 ‘군사법원 모형’에 대한 비판 = 163
3. 유럽 각국의 군 사법제도 = 172
4. 소결 = 186
Ⅶ. 군 사법제도의 개선방안 = 187
1. 법이론적 검토 - 군사법원제도의 헌법규범영역 = 187
2. 결론 - 군 사법제도의 개선방안 = 206

<참 고 문 헌> = 223

정보제공부서 인권정책과 정의석

메일herototo1@nhrc.go.kr 연락처02-2125-9936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평가
등록
평가
등록
top
top
홈이동 전체메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