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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완화 이후 산업안전보건정책의 변화와 노동자 건강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기초조사

  • 담당부서인권연구담당관실
  • 등록일2005-03-14
  • 조회수27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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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 13
가. 규제완화의 개념 = 13
나. 규제완화의 배경 = 19
다. 규제완화의 체계와 범위 = 27
라. 규제완화의 파급효과 = 32

2. 연구목적 및 체계 = 37
가. 연구목적 = 37
나. 연구체계 = 38

3. 규제완화 이후 산업안전보건정책의 변화 = 39
가. 산업안전보건 분야에서 규제완화의 정당성과 쟁점 = 39
나. 산업안전보건 분야 규제완화정책의 구체적 내용과 법적 실행 근거 = 44
다. 외국의 사례 = 49

4. 규제완화조치에 따른 사업장 안전보건관리의 변화와 영향 = 61
가. 기존 문헌검토 = 61
나. 질적 조사를 통해 본 변화의 양상과 영향 = 74
다. 외국의 사례 = 88

5. 규제완화가 노동자 건강에 미치는 영향 = 91
가. 산업재해 요양 자료 분석 = 91
나. 건강보험자료 분석 = 126
다. 질적조사 결과 = 146
라. 외국의 사례 = 148

6. 결론 = 165
가. 해결 방향 = 165
나. 정책 대안 = 169

참고자료 = 177

정보제공부서 인권정책과 정의석

메일herototo1@nhrc.go.kr 연락처02-2125-9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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