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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호법상 보호감호제도 실태연구

  • 담당부서법제개선담당관실
  • 등록일2004-09-22
  • 조회수3916

파일첨부



제1장. 서론: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 및 연구방법(송문호) = 1

Ⅰ. 연구목적 = 1
Ⅱ. 선행연구 및 관련연구 분석 = 3
III. 연구방법 = 3
1. 문헌연구를 통한 법이론적 고찰 및 외국의 실태파악 = 3
2. 현지실태조사 등 실증적 연구 = 4

제2장. 보호감호에 대한 일반이론과 실태(송문호) = 7

제1절. 보호감호제도의 근본취지와 입법사 = 7
I. 보호감호의 개념과 근본취지 = 7
II. 보호감호의 입법사와 발달과정 = 10
1. 사회보호법상 보호감호의 입법사적 개관 = 10
2. 독일 보호감호의 입법사적 개관 = 12
제2절. 보호감호처분과 피보호감호자 일반적 수용현황 = 14
I. 보호감호처분에 관한 법규정개관 = 14
1. 보호감호의 요건 = 14
2. 보호감호처분 절차 = 15
3. 보호감호의 집행 = 17
II. 피보호감호자 일반적 수용현황과 교정공무원 현황 = 19
1. 연도별 피보호감호자 수용현황 = 19
2. 집행 기간별 수용현황 = 20
3. 죄명별 수용현황 = 21
4. 남.녀 피보호감호자 수용현황 = 22
5. 감호소별 범수별 수용현황 = 24
6. 감호소별 연령별 수용현황 = 26
7. 감호소별 학력별 수용현황 = 29
8. 가족관계 = 31
9. 입소전 직업 = 33
10. 입소전 경제적 생활수준 = 34
11. 보호감호소에 근무중인 교정공무원 정원현황 = 35
제3절. 사회보호법상 보호감호의 실체법적 분석 = 36
I. 보호감호부과의 원인행위 = 36
1. 보호감호부과의 법률상 요건과 입법형식 = 36
2. 보호감호부과 원인범죄의 죄명별 실태 = 37
3. 보호감호부과 원인범죄의 합리적 입법을 위한 가이드라인 = 51
II. 재범의 위험성예측 = 54
1. 보호감호부과의 실질적 요건 - 일반론 = 54
2. 재범위험성 판단의 실태 - 가출소와 재범률을 중심으로 = 58
제4절. 사회보호법상 보호감호의 절차법적 분석 = 63
I. 사회보호위원회의 문제 = 63
II. 감정인제도(Sachverstandiger) = 64
III. in dubio pro reo = 65
제5절. 형사법 전체 체계내에서의 보호감호제도에 대한 검토 = 66
I. 상습범 및 누범을 규율하는 현행법체계 = 67
II. 판례의 현행법 적용태도 = 68
III. 상습범 및 누범에 대한 기존의 논의와 그 평가 = 70
IV. 근본적인 문제점들에 대한 검토 = 72
제6절. 보호감호에 대한 외국법 및 실태에 관한 비교고찰 = 76
I. 머리말 - 형법상 이원주의 국가 = 76
II. 스위스의 법적 상황과 발전과정 = 77
1. 스위스 보호감호의 발전과정 = 77
2. 스위스 보호감호의 현재상황 = 80
3. 스위스 보호감호의 개정논의와 소결 = 83
III. 오스트리아의 법적 상황과 발전과정 = 86
1. 오스트리아 보호감호의 발전과정 = 86
2. 오스트리아 보호감호의 현재상황과 소결 = 90
IV. 독일의 법적 상황과 발전과정 = 91
1. 독일 보호감호의 법적 상황 = 92
2. 독일 보호감호의 발전과정 = 93
V. 형법상 이원주의 국가들에 대한 소결 = 97
VI. 네덜란드의 법적 상황과 발전과정 = 98
1. 네덜란드 TBS시설의 법적 상황과 발전과정 = 98
2. 네덜란드 TBS시설 위탁처분의 현재상황 = 109
3. 비교적 관점에서의 맺음말 = 114
VII. 미국의 경우와 기타 주요국가 = 115

제3장. 청송보호감호소의 생활과 처우 (오창익) = 120

I. 청송보호감호소의 소방 방재 시스템 = 120
1. 소화기 비치 현황과 화재시 대응 = 120
2. 화재 발생시 대처 요령과 능력에 대한 점검 = 122
3. 소결 = 122
II. 청송보호감호소의 위치와 입지 = 123
III. 청송보호감호소의 각 시설의 조명과 난방 = 124
IV. 피감호자들의 건강과 진료 = 126
1. 옥외운동 = 126
2. 진료 = 127
V. 근로보상금의 지급과 사용 = 128
VI. 생활 거실(사방)의 실태와 문제 = 131
VII. 교화 프로그램의 운용 = 132
VIII. 피감호자들의 생활 = 135
IX. 외부와의 교통 = 140

제4장. 보호감호제도의 현실적 위상과 문제점 = 146

제1절. 보호감호에 대한 의식과 현실적 문제점 (송문호) = 146
제2절. 개별조사 및 대표적 인권침해 사례 (장유식) = 153
1. 주요한 사건들 = 153
2. 피감호자에 대한 인권침해 사례 = 156
3. 출소자들의 사회정착 현황 = 164

제5장. 사회보호법상 보호감호제도에 관한 해결방안 = 170

제1절. 획기적 개선론 (송문호) = 170
I. 보호감호제도의 현재의 위상 = 170
II. 문제의 출발 - 상습범과 누범의 문제 = 171
III. 현행 보호감호제도의 문제점과 평가 = 173
IV. 보호감호제도 또는 형벌가중? = 174
V. 맺음말 - 보호감호제도의 획기적 개선방향 = 178
제2절. 보호감호 폐지론 (장유식, 오창익) = 179
I. 의견 제출경위 = 179
II. 보호감호제의 실태 = 179
1. 보호감호제의 역사 = 180
2. 피보호감호자 통계 일반 = 180
3. 피보호감호자들에 대한 처우 = 181
III. 보호감호제의 위헌성 검토 = 185
1. 개요 = 185
2. 보호감호집행의 현실에서 본 위헌성 검토 = 186
IV. 보호감호제도 존폐론 = 187
1. 개요 = 187
2. 보호감호개선론 = 187
3. 보호감호폐지론 = 189
4. 소결 = 190
V. 결론 = 190
제3절. 餘論 : 사회보호법 대체법안 ‘치료보호법’(최용규 의원 대표발의)에 대한 의견 (장유식) = 191
1. 제안 이유 = 191
2. 개정안의 의의 = 191
3. 개정안에 대한 평가 = 191
4. 결론 - 원칙적 찬성 = 194

부록 1 : 사회보호법 전문 = 197
부록 2 : 설문지 2종 = 208
부록 3 : 분류지표 견본 = 222
부록 4 : 대체법안(최용규 의원 대표발의) = 223
참고문헌 = 238

정보제공부서 인권정책과 정의석

메일herototo1@nhrc.go.kr 연락처02-2125-9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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