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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배제'의 관점에서 본 빈곤층 실태연구

  • 담당부서인권연구담당관실
  • 등록일2005-02-14
  • 조회수40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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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 1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 1
2. 연구의 범위와 방법 = 3
가. 연구의 범위 = 3
나. 연구의 방법 = 4

Ⅱ. 빈곤 문제의 이론적 검토 = 7

1. 기존의 빈곤 연구: 경제적 차원의 빈곤 연구 = 7
2. 신빈곤 연구 = 9
가. ‘새로운’ 빈곤 연구의 등장배경 = 9
나. 신빈곤 연구의 주요 관심 = 13
다. 신빈곤의 속성 = 15
3. 사회적 배제와 빈곤 연구 = 18
가. 사회적 배제의 개념 = 19
나. 사회적 배제의 특성 = 21
다. 사회적 배제를 바라보는 세 가지 시각 = 22
라. 빈곤과 사회적 배제의 관계에 대한 시각 = 25
마. 사회적 배제를 통한 빈곤 연구의 의의 = 26

Ⅲ. 연구의 분석틀: 사회권, 사회적 배제, 빈곤화 과정 = 27

1. 인권(사회권) 차원의 접근 = 27
가. 인권.사회권 개념 = 27
나. 빈곤에 대한 인권 차원의 접근의 필요성 = 29
2. ‘과정’으로서 빈곤: 빈곤의 형성 및 재생산 과정 = 30
3. 빈곤과 사회적 배제의 상호작용 = 32
가. 사회·경제·문화·공간적 요인들의 다중적 복합의 결과로서 빈곤 = 32
나. 빈곤화 과정 분석: 사회적 배제 영역과 빈곤화 과정 = 34
4. 연구의 얼개: 사회권, 사회적 배제, 빈곤화 과정 = 37

Ⅳ. 한국사회 빈곤 양상의 변화 = 39

1. 도시빈민의 원초적 형성 = 39
2. 도시빈민의 구조적 형성 = 41
3. 도시빈민의 구조적 재생산 = 43
4. 외환위기와 도시빈곤의 심화·확산 = 46

Ⅴ. 사회적 배제를 통한 빈곤의 형성 및 재생산 = 48

1. 주거와 사회적 배제 = 48
가. 주거와 사회적 배제의 관계 = 48
나. 사회적 배제의 원인으로서 주거 = 52
다. 적절한 주거로부터의 배제 = 82
라. 사회적 배제의 결과로서 주거빈곤 = 93
마. 소결 = 116
2. 노동과 사회적 배제 = 120
가. 노동과 사회적 배제의 관계 = 120
나. 노동빈곤 발생의 사회구조적 요인 = 122
다. 사회적 배제의 원인으로서 노동빈곤 = 134
라. 사회적 배제의 결과로서 노동빈곤 = 144
마. 소결 = 154
3. 교육과 사회적 배제 = 157
가. 교육과 사회적 배제의 관계 = 157
나. 학업중단 = 158
다. 성적에 의한 인격적 차별 = 165
라. 학력에 의한 차별 = 166
마. 사회적 배제의 발생 요인들의 관계 = 168
4. 건강과 사회적 배제 = 173
가. 건강과 사회적 배제의 관계 = 173
나. 건강의 상실로 인한 빈곤화 과정 = 178
다. 빈곤으로 인한 건강의 상실 및 악화 = 189
라. 소결 = 195
5. 사회적 관계망과 사회적 배제 = 197
가. 사회적 관계망과 사회적 배제의 관계 = 197
나. 사회적 관계망의 단절로 인한 빈곤의 형성 및 재생산 = 200
다. 사회적 배제 요인들과의 결합을 통한 빈곤의 가속화 = 208
라. 빈곤과 사회적 관계 단절의 악순환 = 214
마. 소결 = 215
6. 물질적 결핍과 사회적 배제 = 216
가. 물질적 결핍과 사회적 배제의 관계 = 216
나. 물질적 영역에서의 사회적 배제 = 219
다. 물질적 영역에서의 사회적 배제가 발생한 이유 = 227
라. 물질적 영역에서의 사회적 배제의 결과 = 232
마. 소결 = 236

Ⅵ. 결론: 정책적 함의 = 237

1. 연구결과의 종합 = 237
2. 정책제안 = 240
가. 아동과 취약 빈곤층에 대한 우선적 지원 = 240
나. 저소득층 아동 및 청소년에 대한 교육복지 서비스와 종합지원체계 수립 = 241
다. 빈곤의 여성화에 대한 정책적 고려 = 242
라. 취약계층에 대한 건강 관리 및 질병 예방 서비스 강화 = 242
마. 건강보험 포괄 범위 확대 = 243
바. 의료급여 확대 = 243
사. 주거복지 정책의 정비 = 244
아. 주거빈곤 밀집지역에 대한 관리 = 244
자. 비정규직의 차별 철폐와 사회적 일자리의 창출 = 244
차. 가정해체의 예방을 위한 정책적 노력 = 245

참고문헌 = 247
부 록 = 256

정보제공부서 인권정책과 정의석

메일herototo1@nhrc.go.kr 연락처02-2125-9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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