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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 NAP 수립을 위한 아동권 기초현황조사

  • 담당부서정책총괄과
  • 등록일2005-01-12
  • 조회수29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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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 7

I. 서론 = 10

II. 아동권의 발달과 주요내용 = 13
1. 아동권의 발달 = 13
2. 청소년권리의 발달 = 15
3. 한국에서 아동권의 발달 = 18

III. 아동 생존권의 쟁점과 고제 = 21
1. 부모의 양육책임과 도움을 필요로 하는 아동에 대한 국가의 지원 = 21
2. 빈곤아동의 보호양식과 수준의 개선 = 40
3. 이혼가정. 한부모가정의 아동보호 = 50
4. 소외계층 아동의 차별 시정 = 63
5. 아동의 영양과 건강권 확보 = 73

IV. 아동 보호권의 쟁점과 과제 = 84
1. 아동학대 예방과 체계적 서비스 제공 = 84
2. 불의의 사고의 예방과 안전 조치 강화 = 100
3. 아동의 문제행동 예방과 보호대책 = 109
4. 유해환경으로부터 아동.청소년의 보호대책 = 111
5. 아동보호를 위한 사법절차 개선 = 131

V. 아동 발달권의 쟁점과 과제 = 145
1. 영유아의 보호와 교육의 획기적 신장 = 145
2. 아동의 학습권을 학교와 사회에서 보장 = 155
3. 장애아동의 유형과 수준별 발달권 보장 = 171
4. 아동의 여가시간 확보와 문화향휴권의 보장 = 178
5. 아동문제에 대한 체계적 상담과 실질적 지원 = 190

VI. 아동 참여권의 쟁점과 과제 = 195
1. 학교운영에 학생 참여의 제도화 = 195
2. 사회생활에서 아동의 참여권 신장 = 213
3. 아동의 참여권에 대한 성인의 인식제고 = 216

VII. 아동권과 국가인권정책 = 222
1. 아동권 보장을 위한 행정절차와 재정의 확충 = 222
2. 아동권 보장을 위한 우선적인 법령의 제정과 개정 = 231
3. 아동권 교육을 위한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대책 = 251
4. 아동권 보장을 위한 국가와 민간의 협력체계 구축 = 255
5. 아동의 무력분쟁 관여에 관한 선택의정서와 아동매매 매춘 포르노그라피에 관한 선택의정서의 실질적 이행 = 265

참고문헌 = 268
관련사이트 = 274
참고자료 = 275

정보제공부서 인권정책과 정의석

메일herototo1@nhrc.go.kr 연락처02-2125-9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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