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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수사 절차상 피의자의 인권침해 현황 조사

  • 담당부서조사기획담당관실
  • 등록일2003-10-09
  • 조회수4842

파일첨부



제1장 서 론 = 11
제1절 연구목적 = 11
제2절 연구내용 = 13
제3절 연구방법 = 15

제2장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 19
제1절 사회인구학적 특성 = 19
제2절 범죄특성 = 22
1. 죄 명 = 22
2. 범죄경력 = 25

제3장 체포 및 구속과정에서의 피의자 인권침해 현황 = 27
제1절 체포 및 구속 유형과 특성
1. 체포 및 구속 유형 = 27
2. 임의동행 = 31
제2절 피의자의 권리 고지 = 34
1. 피의자 권리의 범위 = 34
2. 영장제시 및 피의자 권리고지 = 35
3. 체포자 신분 및 소속 고지 = 42
4. 체포 이유와 범죄사실의 요지 고지 = 43
5. 피의자의 권리 고지 = 46
6. 가족에 대한 고지 = 51
7. 구속영장실질심사청구권, 구속적부심청구권, 보석청구권 = 53
제3절 체포과정에서의 부상 및 알몸수색 = 57
1. 체포과정에서의 피의자 부상 =· 58
2. 알몸수색 = 64

제4장 수사과정에서의 피의자 인권침해 현황 = 71
제1절 경찰 수사과정에서의 피의자 인권침해 = 72
1. 언어적 인권침해 = 72
2. 신체적 인권침해 = 87
3. 기타 가혹행위 = 96
제2절 검찰 수사과정에서의 피의자 인권침해 = 101
1. 언어적 인권침해 = 101
2. 신체적 인권침해 = 108
3. 기타 가혹행위 = 110
제3절 피의자 구금 및 경찰장구 사용 = 111
1. 유치장, 구치감 구금 실태 = 111
2. 수갑 등 경찰장구 사용 = 112

제5장 변호인 접견.입회권 및 의료 실태 = 115
제1절 변호인 접견.입회권 = 115
1. 변호인 접견권 = 115
2. 변호인 입회권 = 117
제2절 의료실태 = 123

제6장 여성 피의자 및 장애인 피의자 = 123
제1절 여성 피의자 = 123
제2절 장애인 피의자 = 125

제7장 경찰의 인권의식 = 129
제1절 조사대상자의 특성 = 129
제2절 피의자의 권리에 대한 인식 = 130
1. 피의자의 권리에 관한 일반적 인식 = 130
2. 체포.구속시 피의자 권리 고지와 관련된 인권의식 = 133
3. 수사시 피의자 인권보호 =· 136

제8장 조사에서 나타난 인권침해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141
제1절 조사결과 나타난 인권침해 유형 = 141
1. 권리 불고지 = 142
2. 체포관련 인권침해 = 143
3. 수사과정의 인권침해 = 146
4. 변호인접견권 침해 = 148
5. 의료권 침해 = 149
6.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호 미흡 = 149
제2절 피의자 인권보호 방안 = 150
1. 피의자 인권침해의 문제점 = 151
2. 권리고지의 철저화 = 152
3. 체포관련 인권침해 방지방안 = 153
4. 수사과정의 인권침해 방지대책 = 156
5. 변호인의 수사과정 참여확대 = 159
6. 기 타 = 161

참고문헌 = 165
부록 1: 설문지(피의자용) = 167
부록 2: 설문지(경찰관용) = 191

정보제공부서 인권정책과 정의석

메일herototo1@nhrc.go.kr 연락처02-2125-9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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